[시사코리아저널/ 김민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공직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한 박 대통령은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실언 등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이런 일이 재발할 시에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 경고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청와대)

이어 “최근 공직자들의 적절하지 못한 발언으로 인해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불신을 키우는 일들이 벌어지곤 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사회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한 마디 한 마디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책임감과 그 무게가 다른 것”이라며 “본인들이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세를 갖는다면 그 본질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개인의 입장을 강변한다면 국민의 마음에 더 상처를 주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공직자가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공직자 모두가 정말 국민을 위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일해주기를 바라면서 이런 일이 재발할 시에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유출된 정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카드사가 전액 보상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실히 해달라”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도 많은 양의 개인정보를 축적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현황을 차제에 다시 한 번 점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큰 불안과 불편을 겪고 계신 데 대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금융회사는 고객의 신뢰와 신용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데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불과 3년 전에도 비슷한 대량 정보유출사태가 발생해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더 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원인규명과 근본적인 대책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무분별하게 고객정보를 수집하고 기본적 보안절차를 무시하며 불법유출된 정보를 활용하는 등 그동안 누차 지적돼온 문제들이 고쳐지지 않았다”며, “이것은 그동안의 대응이 고객 중심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회사 이익이 앞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실상 동의를 강요하는 점 등 현재의 정보제공동의방식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우리는 주민등록번호가 대다수 거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한 번 유출이 되면 그 피해가 2차, 3차 피해로 확산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본인을 식별하는데 있어서도 외국의 경우는 운전면허번호 등 다양한 식별방법이 활용되는 것으로 안다”며 “외국의 사례를 참고로 해서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민선 기자  sun258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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