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대구=남경원 기자] 지난해 12월 5일에 공포 시행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시행령'으로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시행되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규정에는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금지'와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시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 사항의 표시를 의무화'가 포함됐다.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표시의무 위반시 50만 원의 과태료된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2013년 12월 5일 이후부터 적용하되, 단속기관인 구·군에서 계도 및 홍보기간을 가진후 단속할 예정이다.
이 기간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물과 중개업자의 표시의무가 정확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구·군 및 중개업협회가 자진철거 및 수정을 요청하도록 했다.
대구시 김헌식 토지정보과장은 "새로운 제도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중개업자들에게는 시민들의 재산권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개업자, 중개사협회, 구·군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