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최성국 기자] 성주군은 관계법령 위배로 토지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온 공유 토지에 대해 2015년 5월 22일 까지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을 시행 한다.

간편한 절차에 의거 개인별 분할 및 등기까지 해줌으로써 주민의 토지소유권 권리행사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 대상은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이다.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성주군에 공유토지 분활 신청을 하면 성주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분할처리를 한 후 개인별 등기까지 해준다.

성주군은 특례법 시행기간 내 관내 대상 토지가 전량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최성국 기자  sbbs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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