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민선 기자] 위안부 문제가 사상 처음으로 미국 의원의 정식 법안에 포함됐다.

미 연방 하원은 15일(미 동부시간) 전체회의에서 미 정부가 일본에 위안부 결의안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4년 통합 세출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 미 연방 하원이 ‘국무부 해외업무 세출법안’에 ‘위안부 결의안’ 준수 내용을 포함해 통과시켰다. /뉴시스

관련 내용은 ‘국무부 해외업무 세출법안’의 아시아·태평양 부분에 수록됐으며 2007년 7월30일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위안부 결의안이 제기한 문제를 국무부 장관이 일본 정부가 해결하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이다.

통과된 법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행정부로 이송되며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고 공식적 사과 조치를 끌어내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2007년의 위안부 결의안이 하나의 선언적 의사 표시였다면 이번 법안은 미국 정부가 결의안의 실천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게 했다는 점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의 주역은 위안부 결의안의 주역인 일본계 3세 마이크 혼다 의원으로 일본측의 반대 로비를 방지하기 위해 극비리에 진행했다는 후문이다.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이 이날 표결에 앞서 공개돼 일본측이 전혀 예상치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의원 외교를 위해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국회 외통위 정보위소속 정청래 의원과 시민참여센터(대표 김동찬) 관계자들도 막후에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조연 역할을 맡았다.

김동찬 대표는 “혼다 의원이 ‘미주 한인사회에 좋은 선물을 주겠다’며 법안 첨부 내용을 귀띔했다”며, “법안 통과소식을 듣고 일본 대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황급히 달려가더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혼다 의원은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했다고 하면서 야스쿠니(靖國)를 방문하는 것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오늘 국무부 예산에 국무장관이, 대통령의 뜻을 받아 직접 일본에 위안부 결의안을 실행하라는 강력한 요구를 일본에 하라는 메시지를 넣었다. 대통령이 서명을 할 수밖에 없어 일본에 직접 발언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선 기자  sun258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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