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이준형 기자] 60년 만에 돌아온 청말띠의 해 2014년 갑오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한해는 박근혜정부 출범 첫 해로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지며 언론과 국민들의 주목을 받았다. 시사코리아저널이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국민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된 ‘협업과 정부3.0’의 추진 배경과 과정 및 성과 등을 정리해봤다.

▲ 업무보고는 부처간 칸막이 없애기의 신호탄이었다. 새 정부는 관련 정책을 다루는 두 부처가 함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 현장. (사진=청와대)

이 같은 국정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새 정부는 부처간 칸막이 제거, 정부3.0 등 굵직굵직한 국정운영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도했다.

변화는 지난해 3월부터 진행한 각 부처의 업무보고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 ‘협업’, 부처 칸막이 없애기

박근혜 대통령은 “사회가 다원화되고 또 복잡해지면서 국민의 어려움도 어느 한 가지 정책이나 한 부처만의 노력으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며 ‘부처간 협업 시스템’을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업무보고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대부분의 업무보고가 부처합동으로 진행된 점을 꼽을 수 있다. 전 부처는 업무보고를 통해 총 98개의 협업과제를 보고했다.

협업과제로는 공간정보활용 탈루세원 발굴 지원, 군 공항 이전 및 소음 대책 등 창의적 발상이 돋보이는 사업과 갈등이 내재된 현안까지도 다수 제시됐다.

특히, 협업이 어려웠던 부처(국토부-개발 vs 환경부-보존)가 함께 보고하는 등 부처간 벽을 허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업무보고 이후, 각 부처는 부처간 칸막이 없애기에 가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 국정과제 효율적 달성 가능

기획재정부는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부처간 협업과 소통의 창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융합행정협의회’를 개최, 국정과제를 개별부처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추진하는 차원에서의 정례적 협의채널을 구축하기도 했다.

눈에 보이는 성과도 나타났다. 지난 상반기 사회적 이슈가 된 어린이집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5월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안전행정부 등 3개 부처의 합작품으로 ‘안심보육 특별대책’이 발표됐다.

중소기업청과 기획재정부의 협업으로는 ‘정부조달 소기업우선구매제도’가 도입돼 종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재난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 지원’도 부처간 칸막이 없애기의 결과물이다.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11개 중앙부처와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업을 통해 이제 재난피해 지역 주민들은 피해 신고만으로 ‘재난지원금’ 같은 정부의 직접지원뿐만 아니라 ‘세제·융자’ 등 간접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각 부처의 이 같은 노력과 함께 국무조정실은 협업과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업무보고와 부처간 협업과제로 발굴된 179개 과제를 부처간 이해상충 수준과 관계기관 수 기준 및 유형별로 관리해 나가고 있다.

◇ 협의회로 부처 간 이견 해소

국조실은 부처간 이해상충 수준이 높아 국조실이 조정에 나서야 하는 조정과제(25개), 주관부처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력이 필요한 협력과제(142개), 다수 부처가 관련돼 있어 국조실이 협업을 주도하는 전략과제(10개)로 분류했다.

또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협업점검협의회를 매월 개최해 협업과제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부처간 영역다툼이 심한 현안과제는 발 벗고 나서서 이견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부처간 협업으로 정책의 비효율과 낭비를 제거하고 이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해 생산성을 높일 방침이다. 무엇보다 협업의 성과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부처간 칸막이 제거는 이제 필수적이다.

◇ 정부3.0, 개방·공유·소통·협력

정부3.0은 국민 눈높이에서 행정을 하겠다는 새 정부의 변화이다. 정부3.0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이라는 정부3.0의 가치를 통해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19일 정부3.0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3.0의 비전과 전략을 밝힌 바 있다.

정부3.0으로 시작된 가장 대표적인 변화로는 공공정보·데이터의 개방과 확산을 꼽을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의 접근을 제한했던 각종 공공정보와 데이터를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31만 건 수준이던 정보 공개는 향후 연간 1억 건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도 2013년 현재 3395종에서 2017년까지 총 1만 2654종으로 확대된다. 국민들은 이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해 신성장동력 창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 같은 개방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 약 15만 개와 24조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일자리·경제 효과 창출 가능

이와 함께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0월말,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으로 담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 중이다. 법률에 따라 이를 활용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의 비즈니스 창출에 나서는 국민들의 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아울러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 주요 시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협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가 구랍 10일 출범했다.

또 정부3.0의 협력 가치는 부처간 칸막이 제거와도 연결된다. 정부는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체계를 정착시켜 일 잘하는 ‘유능한정부’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처럼 정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정부3.0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도적·시스템적 기반을 만들고 정보 공개와 데이터 개방을 국정 전 분야에 걸쳐 확산시켰다. 내년부터는 정부3.0을 통한 변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3.0을 통해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정부의 각오는 앞으로도 구체적인 정책들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준형 기자  iptv82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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