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박완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의 화두는 ‘경제’였다. 200자 원고지 29장 분량의 ‘신년 구상’ 발언에서 20장 남짓을 경제 분야에 할애했다.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 역시 ‘경제’(24회)일 만큼 집권 2년차 경제에 전력투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그 이면에는 복지가 가장자리에 잡고 있다. 경제를 살려 복지에 충당하겠다는 복심이다. 그 가운데서도 핵심 키워드는 장애인복지다. 그런 만큼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최근에는 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급부상으로 ‘동아시아 사회복지’가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 상황은 유사하면서도 각기 다른 나름의 독특한 사회복지 발전 경로를 갖고 있다. 시사코리아저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간한 ‘동아시아 장애인복지정책 비교연구’ 보고서를 통해 동아시아 장애인복지모델 구축의 가능성을 모색해봤다.

▲ 박근혜 대통령이 구랍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벤처창업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장애인용 레저 자전거 제품에 대한 시연을 본 후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이 가운데 등록장애인은 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하는데 2011년 말 기준으로 250만 명을 넘어섰으며,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그런 만큼 정부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장애수당 도입,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등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계속해서 확대 추진해 오고 있다.

◇ 장애인 소득보장정책

여기서도 가장 우선시되는 게 바로 소득보장이다. 장애인가구는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소득이 낮다. 반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으로 인해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소득보장정책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손꼽힌다.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각종 수당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사회보험을 살펴보면, 노령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등과 더불어 국민연금의 종류 중 하나인 일종의 기여식 사회보험인 장애연금이 있다.

장애연금은 사회보험에 의한 소득보장 정책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됐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다.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지급된다.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가 있다. 2011년 말 기준으로 총 85만689명이 수급을 받았는데, 이 중 장애인세대가 17만3751명으로 전체의 20.42%를 차지해 소득수준이 낮은 장애인에게 중요한 소득보장제도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다양한 사회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장애기초연금, 후생연금의 장애연금, 공제조합의 장애연금이 모두 사회보험에 포함된다. 일본의 연금구조는 2층 구조로 일본국민은 모두 개별적으로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종업원 5인 이상의 기업과 단체 등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은 후생연금,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각종 공제조합이 운영하는 보험에 가입돼 있다.

따라서 일본의 장애인은 국민연금의 장애기초연금만을 수령하는 사람도 있고, 국민연금의 장애급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국민연금에서 주는 노령연금, 그리고 종업원 5인 이상의 기업과 단체 등에 고용돼 있는 사람은 국민연금의 장애기초연금+후생연금의 장애연금,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국민연금의 장애기초연금+공제조합의 장애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일본의 장애기초연금은 가입 중 초진한 병 및 부상으로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되는 장애상태에 있을 경우는 지급받으며, 1급의 경우 연 98만3100엔에 자녀가산점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2013년 기준 179만8708명.

반면, 중국의 경우는 장애인 소득보장 중 사회보험의 핵심이 노령연금이다. 하지만 장애인노령연금의 실제가입률이 낮고 장애유형별, 연령별, 도시와 농촌 간의 가입률에 격차가 존재하는 점, 실제 지급받는 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이 상당히 낮은 점 등이 문제점이다.

◇ 장애인 서비스보장

한중일 3국의 장애인 서비스보장 제도는 보건의료, 특수교육, 고용, 문화·체육, 사회 환경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한국의 보건의료는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을 통해 기존에 모성, 영유아, 노인, 근로자, 학교보건에만 국한돼 있던 인구집단 건강관리 부분을 취약계층, 장애인 건강으로 확대했다.

일본도 장애자기본계획(2003∼2012)에 명시된 보건/의료의 기본 시책 방향에 따라 장애인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보건의료자원이 도농 간-지역 간에 불균형적으로 분포하고 있고, 의료보장방식이 단편적이며, 전문 보장제도가 결여된 상태라는 한계를 보였다.

특수교육의 경우 한국에서는 특수교육진흥법의 전면개정(1994)을 통해 통합교육 및 개별화 교육 등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다.

일본도 2006년 채택한 장애자권리조약에 따라 특별지원교육과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공생사회 형성으로 나아가는 통합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중국은 장애인 교육체계의 통합교육을 추진하는 정도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한중일 의무고용제도

의무고용제도는 명칭만 다를 뿐 한중일 3국 모두가 의무고용제를 실행하고 있다.

2013년 현재 각국의 법정고용율은 한국 3%(정부/민간공공기관), 2.5%(민간기업)이며, 중국은 1.5~2%, 일본은 2.3%(정부, 지방공공단체 등), 2.2%(도도부현 등의 교육위원회), 2%(민간기업)이다.

먼저 한국은 비장애인과 비교해 일반적으로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정도 이상의 규모를 가진 사용자에게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련 제도로는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가 있으며,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율에 맞춰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 부담금을 납입하고 있다.

중국은 장애인취업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각급 고용업체에 장애인을 일정비율로 취업시키는 비율분산 취업이 있다. 이 속에는 집중배정(복지기업) 취업, 비율분산(의무고용제), 공익성 일자리 취업, 자영업 취업 등의 경로가 있으며, 복지기업의 경우는 25% 이상 고용해야 한다.

일본은 장애자고용촉진 등의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사업주에게 장애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장애자의 고용을 촉진시키고 있다.

반면, 장애자고용률을 달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로부터 납부금을 징수한다. 납부금은 미고용 법정고용 장애인 1인당 5만엔. 반대로 법정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보조금, 장려금, 조정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도 있다.

◇ 한중일 문화·체육 정책

한국의 경우 문화·체육의 발전을 위해 제4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2013∼2017)을 세워놓고 향후 5년간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문화바우처 대상자 확대, 재가방문 문화예술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우수 장애단체(예술가) 발굴·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매년 장애자주간(12월3일∼12월9일)을 정해 전국장애자 예술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민간단체의 장애자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며, 전국장애자스포츠대회, 전국 농아인체육대회, 일본파라경기대회, 세계농아인대회 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중국도 정책 및 법률법규를 통해 장애인 문화·체육사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공공문화시설을 장애인에게 무료 혹은 저비용으로 개방하거나 장애인문화주간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장애인 문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회 환경의 경우 한국과 일본은 건축물 관련법과 교통 관련법이 있으나 중국은 건축물 관련법만 존재한다. 특히 인증제도는 한국에서만 제도화 돼있는데 중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향후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초석이 되는 인증제도의 시행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 한중일 장애인인권보장법

한국은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장애계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1990), 호주(1992), 영국(1995), 홍콩(1995), 스웨덴(1999), 노르웨이(2001)에 이어 세계에서 7번째로 2007년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됐다.

다만 ‘시혜와 동정에 기초한 장애인복지법’ 논란으로 다소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해 법제정은 시간문제로 남아 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장애인 관련 정책 가운데 최우선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장애와 관련된 법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인데도 아직 우리사회 곳곳에는 많은 차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시혜적 복지가 아닌, 자립생활을 패러다임으로 장애인을 ‘권리’로써 보장받아야 한다는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다 근원적으로 장애인의 인권, 권리에 관한 보장을 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다.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에 장애인 스스로도 힘을 보탰다.

2013년 8월 24일 법제정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가 출범했다. 연대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등 38개의 전국·지역장애인단체가 참여해 구성됐다.

시혜와 동정에 기초한 장애인복지법을 폐기하고, 권리와 인권 보장에 기반을 둔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대통령과 뜻을 함께하면서 법제정도 눈앞에 두게 됐다.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설치해 장애인차별시정 권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시정명령 역할을 한다.

일본은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해소추진에 관한 법률인 ‘장애자차별해소법’을 2013년 6월 제정했다.

이 법안은 궁극적으로 장애자차별금지를 향한 것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자에 대한 직접차별을 금지함과 동시에 합리적 배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분쟁해결 장치와 관련한 새로운 조직이 설치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에 반해 중국은 아직 인권보장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다. 1990년에 장애인보장법을 발표하면서 장애인의 권리에 장애인의 건강권, 교육권, 노동권 등을 포함시켰지만 인권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사회 관념에서 장애인 차별이 존재하며, 장애인의 생존권과 발전권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의식의 향상과 장애인 교육, 취업, 재활서비스 등의 영역에서 더욱 분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고령화에 맞는 정책 시급

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급부상으로 ‘동아시아 사회복지’가 새롭게 주목받으면서 다양한 장애유형별 법령의 구비 및 대상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장애유형과 정도, 연령 등에 따라 장애인의 욕구에 차이가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 각국의 장애인정책은 개별화된 욕구를 충족시킬 다양한 정책방안 및 제도개선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2013년∼2022년까지 아태장애인 10년을 주도하는 국가로, 중국은 이미 1993년∼2002년에 아태장애인 10년 주도국가 역할을 수행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약진이 눈에 띈다.

한중일 3개국 모두 장애인정책의 국제적 흐름과 연계해 장애인복지정책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한·중·일을 포함, 동아시아 국가들의 인구특성은 고령화의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인데, 이 속도에 맞는 정책이 다소 미진하다는 부분이다.

현재 중국의 고령자 인구비율은 1990년 6,700만 명으로 6%를 차지했으나 이후 급격히 증가해 2050년 3억3100만 명으로 23.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일본과 한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장애인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박완용 기자  pwyong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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