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이환수 기자] “올해 국민 여러분이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14년 신년구상 및 기자회견을 통해 “3대추진 전략을 세워 실천해 3년 후 우리 경제의 모습은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불을 넘어 4만 불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집권 2년차 국정운영의 구상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60년 만에 돌아온 청마의 해인 올해에는 성공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고 경제도약을 이뤄 국가와 국민들에게 활력 넘치고,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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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후 첫 신년 기자회견을 하며 집권 2년차를 맞아 국정운영 구상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
이를 통해 박 대통령은 올 한 해 동안 청년·여성 일자리 확충은 물론, 고용률 70% 달성도 이룬다는 계획이다.
또 “창조경제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들겠다”며 “농업과 문화 등 기존산업에 과학기술과 ICT를 융합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보다 확대해서 산업현장에서 직접 융합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수를 활성화해서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있는 경제를 만들겠다”며 “이제 중소기업도 투자를 늘려 내수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고용창출력이 높고, 특히 청년이 선호하는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진통을 겪은 철도 민영화 논란에도 마침표를 찍었다.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의 첫 번째 추진전략으로 내세운다는 게 박 대통령의 구상이다. 사실상 공공부문 정상화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
박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면서 “불합리한 점들을 바로잡고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상화와 재정·세제개혁, 원칙이 바로 선 경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 공공부문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었다.
박 대통령은 “지금 공공기관의 부채는 국가부채보다 많아서 일부 공기업들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만의 잘못이 아니라 정부정책을 떠맡아서 부채가 늘어난 부분도 있다”며 “수자원공사의 경우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수공에게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도록 해서 부채규모가 급증하고 경영이 급속히 악화됐다. 앞으로 이런 점들도 바로 잡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공기업 자체의 방만·편법 경영도 심각한 문제”라며 “경영이 부실한데도, 성과급과 과도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과 투자 등 외형 확대에 치중하고, 유사·중복사업을 불필요하게 추진한다든지, 자회사를 세워 자기식구를 챙기는 잘못된 관행들을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정부보조금은 갖가지 부정수급 수법으로 줄줄 새나가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이런 불합리한 점들을 바로잡고,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상화와 재정·세제개혁, 원칙이 바로 선 경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전비리 문제도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비정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왔다”며 “원전비리만 해도 그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몇 십 년 동안 국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한 채 그대로 방치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전비리에서 보듯이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했는데도 그대로 설치해서 국민 안전을 크게 저해하고, 지난 여름 무더위에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와 고통을 주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개혁은 역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며 “또 다시 그 전철을 되풀이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떠도는 개각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개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집권 2년차를 맞아서 정말 할 일이 너무 많다. 1초도 아깝다”며 개각설을 일축했다.
그는 “정부 전체가 힘을 모아서 국정수행에 전력투구를 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내각이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업무에 전념할 때”라며 “과거를 보면 정국전환이라든가 분위기쇄신의 수단으로 개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저는 국가를 위해서 이벤트성 개각은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정부조직법도 늦게 통과되고 해서 장관이 업무를 시작한지 열 달도 안됐다”며 “실제 우리나라 역대 정부 장관 평균 재임기간이 14개월이라고 한다. 아무리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일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개각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연스럽게 개각을 추진할 것”이라며 “청와대 비서진 개편도 같은 맥락”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취임 이후 내내 발목을 잡아왔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특검과 관련해서는 언급 자체가 적절치 않다며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은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이 문제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국력이 소모된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다행히 연말에 여야가 많은 논의 끝에 국가정보원, 국가기관의 정치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에 합의했고 그래서 국가정보원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도적으로 그런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이런 소모적 논쟁을 접고 함께 미래로 나갔으면 한다. 새해를 시작한 만큼 정부 국회 여야 모두가 경제를 살리고 민생회복 위해 힘을 모아야할 때”라고 당부했다.
박근혜정부의 정책 아이콘인 ‘창조경제’의 비전도 내놨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에는 범부처적으로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수립했고, 우리 경제를 창조경제로 확실하게 전환시키고자 벤처창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온라인 창조경제타운도 만들었다”며 "창조경제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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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후 첫 신년 기자회견을 하며 집권 2년차를 맞아 국정운영 구상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
특히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이 정부와 함께 하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곧 발족해민간기업의 주도아래 창조경제를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기존 산업에 신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것도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농업과 문화 등 기존산업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보다 확대해 산업현장에서 직접 융합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자신했다.
아울러 “에너지 환경분야는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투자”라며 “온실가스 저감 등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환경과 에너지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지역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 타운’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북한의 장성택 처형 이후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 맞춤형 대북정책도 꺼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설을 맞아 이제 지난 50년을 기다려온 연로하신 이산가족들이 상봉하도록 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며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으로 첫 단추를 잘 풀어서 남북관계에 새로운 계기의 대화의 틀을 만들어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경제가 실제로 대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국민들 사이에서 우려를 빚고 있는 ‘통일비용 과다 지출’ 논란을 일축시켰다.
박 대통령은 “지금 국민 중에는 통일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굳이 통일할 필요 있겠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안다”며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얼마 전에 보도됐는데 세계적인 투자전문가도 남북통합이 시작되면 자신의 전 재산을 한반도에 쏟을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했다. 통일이 되면 우리 경제는 굉장히 도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화통일기반 구축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위협이 있는 한은 남북경협이라든가 교류가 제대로 이뤄질 수가 없고 역내 공동발전도 힘들다”며 “우리 국민이 우선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안보태세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북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남북주민 간 동질성 회복도 좀 더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한다”며 “남북한 주민들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서로 다른 체제 속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같은 민족이냐 생각들 정도로 생각하는 방식이나 생활방식이 너무나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통일은 우리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가 공감대를 이루고 지원하고 협력할 때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장성택 처형’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느낄 수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런데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떤 행동으로 나올 것인지는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도 특정상황을 예단하기 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 나갈 생각”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튼튼한 안보태세를 잘 갖춰 국민들이 어떤 경우에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평화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이를 위해 미국 중국을 비롯한 우방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공공 부문의 막대한 부채와 복지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제기되고 있는 증세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뜻에 따르겠다’며 논란의 입을 막았다.
박 대통령은 “조세와 국민이 바라는 복지수준에 대해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전부터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설치해서 어떤 게 최선의 조합이 될 것인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증세에 대해서는 “돈을 얼마나 버느냐 하기에 앞서 얼마나 돈을 알뜰하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증세를 말하기 전에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해서 씀씀이 줄이거나 비과세·감면제도 등 조세제도를 잘 정비하고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중간에 줄줄 새는 낭비 같은 걸 우선 바로잡아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것을 정부지출로만 한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며 “그 돈이 다 국민혈세이고 국가재정도 결코 공돈이 아니다”라며 “결국은 세금을 자꾸 거둬들이는 것보다 규제를 풀고 투자를 활성화해서 세수가 자연스럽게 늘도록 하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가계부채도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역사교과서 논란과 관련해서는 ‘좌우이념 편향 없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박 대통령은 “올바른 국가관을 갖게 하고 헌법정신에 기초한 공동체적 가치를 습득토록 하는 것이 역사교육의 목표가 돼야하지 않겠냐”며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사실에 근거하고 균형 잡힌 교과서를 배워야 하고 좌건 우건 이념적 편향도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보도를 보면 일부 교과서에 불법방북 처벌을 탄압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독일통일도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킨 경우도 있었다”며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는 편향된 인식을 갖게 해서는 안되고 이런 것들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드는 것이 정부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며 “교육계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검토해서 국민들께서 우리 아이의 역사교육은 걱정 안하고 학교에 맡겨도 되겠다고 믿을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이후 야당에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있는 ‘불통’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익에 반하는 주장을 받는 건 소통이 아니다’라고 타일렀다.
박 대통령은 “소통과 관련해 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소통을 위해 모두가 더욱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단순한 기계적 만남이나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이라도 적당히 수용·타협하는 것이 소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사회를 보면 불법으로 떼를 쓰면 적당히 받아들이곤 했는데 이런 비정상적 관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소통이 안돼서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진정한 소통을 위한 전제조건은 모두가 법을 존중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해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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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후 첫 신년 기자회견을 하며 집권 2년차를 맞아 국정운영 구상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
박 대통령은 “부족한 점은 있지만 저는 국민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해 왔다”며 “틈이 나면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농어민·소상공인·중소기업인·문화계·과학계·청년·지방 등 각계각층의 국민·대표들과 만나서 소통해 왔다”고 말했다.
청와대 민원과 관련해서도 “과거 청와대 민원비서관 자리가 가장 한가한 자리라는 이야기도 있었다는데 지금은 제가 가는 곳곳에 민원비서관이 가서 모든 것을 기록하고 해결해서 답해드리고 저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며 “아직 국민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앞으로 더욱 국민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집권 2년차를 맞아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철학을 국민에게 보고 공유하고 국민 행복과 나라 발전을 위해 정부가 더욱 국정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자리”라고 평가했다.
내수활성화 등 적절한 경제 방향이 제시됐다는 게 새누리당의 중론이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박 대통령 기자회견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경제활성화와 통일 위한 기반 구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았음을 천명했다”면서 “경제혁신 3개년 통해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 이끌어 국민들이 그 성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비정상의 정상화 통해 불합리한 것을 바로잡고 기초를 탄탄히 해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는 노력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아울러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활성화의 구체적인 방안 제시했다”면서 “또 내수활성화를 통해 적절한 경제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꼭 필요한 규제 외의 규제를 풀어 투자를 활성화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제는 한반도 통일 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 있는 걸음을 한다면 실질적 평화는 물론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의미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지난해 무산된 이산가족 상봉행사도 설을 맞아 다시 추진하자고 북에 제의했다고 했는데, 북한의 조속한 응답 통해 이번 설 명절에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박 대통령은 정부기관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지난 1년간 국론분열에 안타까움 표시했으며 다행히 작년 말 여야가 차단 위한 관련 법률을 개정한 만큼 이제는 소모적 논쟁을 접고 함께 미래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면서 “이제는 대통령이 밝힌 국정운영에 대한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 취해져야 하고, 청와대와 정부는 신발 끈을 다시 고쳐 맨다는 각오로 국민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무엇보다 오늘 기자회견이 대국민 소통 강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평소 대통령이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다. 그런 것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강조한 만큼 주요 정책에 대한 지지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국회도 책임 있는 자세로 답해야 한다”면서 “야당은 민생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인식으로 국민과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적극 협조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소통 중심에서 국정운영이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국정운영의 정확한 취지와 정보를 알리고, 오해가 있다면 이를 청와대와 정부에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당론을 전했다.
민주당도 박 대통령의 취임 첫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견제차원에서 ‘국민이 원하는 얘기가 아닌 대통령의 일방적 메시지만 담겨 있는 것 같아 아쉽다’며 애써 꼬집었다.
민주당은 김관영 대변인은 기자회견 직후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하지만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국민이 듣고 싶었던 얘기는 담겨 있지 않았다”며 “국민이 원하는 얘기가 아닌 대통령의 일방적 메시지만 담겨 있는 것 같아 아쉽다”고 흠잡기에 나섰다.
김 대변인은 “국민은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 인사 대탕평 등을 통한 구체적인 국민 대통합 방안을 회견에서 제시하기를 기대했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꼬투리를 잡았다.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남북 당사자간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구체적 대책이 있어야 했는데 매우 미흡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용 요구나 노사관계의 회복을 위한 사회적대타협위원회의 구성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도 매우 실망스러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번 기자회견은 국정 홍보의 장이 되고 말았다”며 “대통령에게 진정한 소통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총평했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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