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박완용 기자] 60년 만에 돌아온 청말띠의 해 2014년 갑오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한해는 박근혜정부 출범 첫 해로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지며 언론과 국민들의 주목을 받았다. 시사코리아저널이 2013년 국민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된 ‘장애인 복지 시대’의 추진 배경과 과정 및 성과 등을 정리해봤다.

▲ 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4월 16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방문, 근로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도 사회복지정책을 최우선에 두고 국정업무를 수행해 왔다. “민생을 챙기겠다”는 말 속에 사회복지정책의 방점이 찍혀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전 정부인 이명박 정부시절, 대통령 당선 이후 구성된 인수위원회의 명칭에서조차 ‘복지’라는 용어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다.

이에 비해 박근혜 정부는 ‘고용복지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에 장애인 복지정책을 두고 큰 틀에서 정책을 내놨다. 그리고 장애인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한해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장애인 관련 정책 가운데 최우선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장애와 관련된 법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인데도 아직 우리사회 곳곳에는 많은 차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시혜적 복지가 아닌, 자립생활을 패러다임으로 장애인을 ‘권리’로써 보장받아야 한다는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다 근원적으로 장애인의 인권, 권리에 관한 보장을 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다.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에 장애인 스스로도 힘을 보탰다.

2013년 8월 24일 법제정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가 출범했다. 연대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등 38개의 전국·지역장애인단체가 참여해 구성됐다.

시혜와 동정에 기초한 장애인복지법을 폐기하고, 권리와 인권 보장에 기반을 둔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대통령과 뜻을 함께하면서 법제정도 눈앞에 두게 됐다.

◇ 장애등급제 폐지

많은 장애인들은 공급자 위주의 판단을 하는 현재의 장애인등급제는 바꿔져야 하고 장애영역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지금의 의료적인 입장의 등급제는 아무의미가 없다고 지적한다.

이에 장애인등급제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폐지를 하는 쪽으로 의견을 수렴, 현실에 맞는 장애인등급제가 되도록 고쳐나가는데 힘을 쏟고 있다.

정부 역시 보장법은 장애등급제가 전면 폐지돼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논의되고 있는 주요내용을 보면, 장애등급기준이 아닌 개인별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각종 수당과 서비스가 개별화 돼야 한다고 담겨있다. 이를 중증/ 경증 등의 기준으로 수당 등 급여액이 획일적으로 책정되는 것이 아닌, 수당 항목을 세분화, 개인의 필요에 따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감면제도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간접 소득지원제도를 점차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시, 개인소득기준으로 직접 수당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바꾸도록 돼있다. 단, 감면제도는 장애인의 실질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대안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종 감면제도에 소요되는 예산추계와 추가비용 지원예산 등에 근거한 논의도 한창이다.

◇ 발달장애인법 제정

‘발달장애인법’은 장애계 의견을 반영해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2012년 5월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이듬해인 2013년 12월 6일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도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도구 개발 및 지원 ▲조기진단 정밀 검사비 지원 ▲치료 및 재활체계 구축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 및 평생교육 지원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부모교육 및 상담, 정보 제공, 휴식 지원, 비장애 형제·자매 지원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와 조사권 부여 등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은 학대나 성폭력, 노동착취 등으로부터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또 평생을 곁에서 지켜야 하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고통도 말할 수 없이 크다”며 “발달장애인법이 통과돼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이 줄어들고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 역시도 이 법이 잘되고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반듯이 수반돼야 하는 만큼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

◇ 장애인연금 인상·대상 확대

장애계 관심사인 장애인연금과 관련해서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총선공약이었던 만큼 지속적으로 연금액과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새누리당은 최대 15만 원(65세 이상 기초수급자)까지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2회에 걸쳐 2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경제성장 재정확충 정도에 따라 장애인연금액 추가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초연금 지급대상 확대, 급여수준 2배 인상, 재원조달 방식 변경 등을 위한 ‘기초노령연금법’의 ‘기초연금법’ 전환 개정 추진을 2013년 상반까지 추진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연금법 개정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도 ▲장애인 고용의무 활성화로 알자리 확대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100% 확충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공공임대를 확대를 통한 주거권 보장 ▲장애인 문화·예술·체육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 추진에 진력을 다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 장애인들도 스스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추진과정에 있어서 그 제도가 장애인의 보편적인 인권보장에 부합하는 것인지,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계층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주기를 당부했다.

박완용 기자  pwyong1004@naver.com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