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우근 편집위원.

박근혜정부가 일본 정부와 공식 정상회담을 수락하지 않고 1년 이상 미루는 배짱을 보이는 것 역시도 일본에게 있어서 대한민국은 중요한 안보상의 동맹이자 안전판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근혜정부는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 관용적인 자세와 그리고 분쟁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분리하는 대승적 관점에서 일본과의 외교문제에 접근하였으면 하는 것이 중요한 요지이다.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싶을 것이며, 이에 대한 의지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거사에 대한 말도 안 되는 논리와 독도에 대한 도발 등이 거슬림으로 인해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될 수 있기에 현재까지 정상회담을 하지 않는 것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보아서만은 안 되는 것이 현대의 한일관계임을 알아야 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미국이 일본을 하나의 큰 항공모함으로 이용할 것이며, 일본의 전투력 또한 한반도의 방어를 위한 목적에서 투입될 것이다. 반대로 일본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우리나라 역시도 즉시 전력을 파견하도록 역할이 서로 정해져 있는 군사적 혈맹관계이다. 따라서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50년 이상 지속하여 온 대한민국과 일본의 군사적 동반자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와 노력이 다해져야만 할 것이다.

또한 과거사에 대한 사과를 정치적으로 정상회담 과정에서 받아내려고 하기 보다는 행동으로서 우리나라의 필요성이 명확하게 표현하고 향후 21세기 세계에서 주도권을 쥐고 나아갈 동반자임을 서로 간에 인식하고 선언하는 것이 더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 일본이 지금과 같이 주변 국가들과 시도 때도 없이 외교성명전을 펼치고 비행기와 순시선을 띄우는 것은 그만큼 자국 내의 사정이 심각하면서도 좋지 않다는 의미이다.

대형 쓰나미 재앙으로 들어보지도 못했던 엄청난 재앙을 겪었고, 이로 인한 원자력발전소 붕괴로 인해 영화에나 나올 법한 핵재앙을 경험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약진으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국력 재강화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다.

과거의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다름으로 일본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이웃 국가이자, 형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환점의 시작으로서 아베 총리와의 공식 정상회담을 시급히 진행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자 판단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4강 속에 끼인 형국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이 계속적으로 갈구하는 한일 정상회담에 응함으로써 소국이 아닌 대국으로서의 면목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아울러 현재와 같은 대한민국의 존재감이 살아있는 좋은 외교정책과 방향을 아프리카나 중남미와 같은 멀리 있는 국가들에까지 전파하는 사명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였으면 한다.

이우근 편집위원  lwk1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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