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희영 기자] 60년 만에 돌아온 청말띠의 해 2014년 갑오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한해는 박근혜정부 출범 첫 해로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지며 언론과 국민들의 주목을 받았다. 시사코리아저널이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토대로 2013년 국민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된 ‘창조경제’의 추진 배경과 과정 및 성과 등을 정리해봤다.

▲ 박근혜 대통령이 구랍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창조경제박람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창조경제는 박근혜정부의 4대 국정기조 중 첫째인 경제부흥의 핵심 추진전략이다. 세계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취임사에서 10번의 언급을 하는 등 시작부터 창조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창조경제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전반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140개 국정과제 중 20개 과제가 창조경제와 관련돼있을 정도다.

◇ 산업 전 분야와 밀접한 관계

창조경제 연관 분야도 정보통신이나 소프트웨어 등 단지 과학기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금융환경, 교통체계, 보건산업, 농림축산업, 서비스·문화산업 등 산업 전 분야에 걸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창조경제를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에 접목해 기존 산업을 강화하고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이라 부르는 이유다.

정부는 올 초부터 관련 정책을 발표하며 창조경제 기반 다지기에 주력해 왔다. 창조경제 정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ICT진흥특별법,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법 등 법률 제·개정이 이뤄졌다.

정책발표도 연중 계속됐다. 첫 포문은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이다.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의 과정이 막힘없이 순환되도록 지원해 국내 벤처 생태계를 실리콘밸리처럼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위해 ‘기술혁신형 M&A’ 세제 혜택 신설 등 엔젤 투자 소득공제를 확대해 벤처자금의 중간회수를 촉진키로 했다.

◇ 추격형서 선도형 성장 전환

6월에는 창조경제의 청사진이라 할 ‘창조경제 실현계획’이 발표됐다.

최문기 미래부장관은 “지난 40여년간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끈 추격형 전략은 글로벌 경제 위기와 신흥 산업국가의 추격 등에 따라 한계에 봉착했다”며 “모방·응용을 통한 추격형 성장에서 벗어나 국민의 창의성에 기반한 선도형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번 전략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창조경제를 통한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 실현’을 비전으로 삼아 이를 실현하기 위해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 ▲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꿈과 끼·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 강화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하는 창조경제문화 조성 등 6대 전략이 제시됐다.

하반기 들어 정부의 창조경제 기반 다지기 사업은 더욱 가속화됐다. 7월에는 벤처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좀 더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상장요건을 완화하고 질적 심사 항목을 최소화하는 한편, 상장요건을 줄이고 공시사항을 축소한 새로운 주식시장인 코넥스가 개장됐다.

창조경제의 주역인 국민들이 보다 쉽게 창조경제에 다가설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플랫폼도 잇달아 마련됐다.

9월 30일 창조경제 종합포털인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이 서비스를 시작하며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실제로 구현될 수 있게 됐다.

아이디어 제안뿐 아니라 특허 등 권리 보호와 자금정보, 시제품 완성 및 마케팅까지 전 과정에 걸쳐 단계별 멘토링이 제공되며 국민들도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서비스 개시 두 달여 만인 지난 11월 27일 현재 창조경제타운의 핵심 서비스인 ‘창조 아이디어 제안’에 모두 3489건의 아이디어가 등록되고, 멘토 참여 전문가 수도 641명에서 2739명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지식 기부 문화가 계속 확산 중이다.

이어 12월에는 창조경제의 주역이 될 창의적 인재 발굴 및 창조경제 붐 조성을 위해 창조경제박람회가 개최됐다.

창조경제 실현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아이디어관, 도전관, 성장관, 상생관 등 6개관에 150여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펼쳐져 창조경제 저변확대에 큰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창작과 교류·협업의 공간으로 오프라인 창조경제타운을 전국 곳곳에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는 등 향후 창조경제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추진 의사를 표명해 눈길을 끌었다.

◇ 창조경제 국내외 호평 봇물

이처럼 창조경제 추진전략이 구체화되고 본격적으로 가동되며 회의적이었던 전문가들의 반응도 달라지고 있다.

지난 9월 현대경제연구원과 뉴시스 통신사가 공동 실시한 창조경제 설문조사에서 경제전문가 72명 중 98.6퍼센트가 “창조경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을 정도다.

해외에서도 창조경제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월 6일 발리에서 열린 ‘2013 APEC 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창조경제를 설명, 참석자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어냈다.

11월 창조경제의 본거지인 유럽순방에서도 영국과 프랑스 정상들이 창조경제에 대해 찬사를 보내고 협력을 제의하는 등 한국형 창조경제에 대해 세계가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끌 추진동력으로 창조경제가 내년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김희영 기자  yebbi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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