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31일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등 여야 쟁점 법안의 본회의 상정과 관련, 반대표결을 예고했다. 심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경우 결코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어오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상속증여세법 역시 또 다른 부자감세에 불과하다. 우리 정의당은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보상과 지원에만 초점을 맞춘, 문제에 대한 어떤 대안도 내놓지 못한 부실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 “박근혜 정부, 직무유기”

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31일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박근혜 정부 집권 1년차를 비판했다. 인 의원은 편지글에서 “박근혜 정부의 지난 1년을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밝혔다. 이어 “약속을 어겼으므로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의 후퇴는 철학과 예산이 충돌하는 문제인지라 궁색한 변명이라도 할 수 있다”며, “민주주의헌법에 도전하는 반역이 벌어졌는데 즉각 조사하고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 “세법개정 연계는 약속위반”

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31일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통과를 세법 개정과 연계하려는 새누리당의 의도를 비판하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를 열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외투법 개정과 세법개정을 연계하겠다고 했다”면서 “소득세 구간조정과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은 양도세 중과폐지와 바꾼 것인데 이를 외투법과 연계하겠다는 것은 약속위반”이라고 비판했다.

○… “국민 모두가 안녕한 나라 만들자”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은 31일 “2013년 새해가 밝았을 때, 국민들은 새 정부 출범에 많은 기대와 소망에 들떴다”며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고, 국민들의 뇌리에는 오만과 독선, 불통 정부의 이미지가 각인됐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들과 약속했던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은 그저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국민행복시대를 외쳤지만 국민은 끝없는 갈등의 현장 속에서 지내느라 불행한 나날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 모두가 안녕한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시사코리아저널 김민선 기자

김민선 기자  sun2586@daum.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