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민선 기자] 방통위가 부당하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사 3곳에 대해 사상 최대 과징금 1064억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서너 시간 만에 또다시 보조금 잔치를 벌인 것으로 조사돼, 방통위의 조취가 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 이동통신사 3사가 역대 최고인 1064억 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뉴시스

방통위는 지난 27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560억 원, KT에 297억 원, LG유플러스에 207억 원 등 총 106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방통위의 과징금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부과한 과징금의 금액과 맞먹는 수준이며 올 7월에 부과한 669억 원보다 1.5배 늘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동통신사 3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해 시장 과열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사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징금 부과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보조금 수준은 이동통신사 3사가 평균 41만 4000원이었고, 사업자별로는 KT가 43만원, SK텔레콤이 42만 1000원, LG유플러스가 38만원이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 업계는 이날 또다시 보조금 잔치를 벌이며, 가이드라인 27만원보다 높은 48만원 수준의 보조금을 뿌렸다. 이에 지난 주말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노트3도 절반 가격인 59만원까지 내려갔다.

B사도 C사가 보조금을 풀자 3시간 만에 적극 대응해, 팬택의 신제품인 베가 시크릿업의 경우 75만원의 보조금을 투입해 19만 9000원에 판매했다. LG전자의 G2의 경우 62만 5000원의 보조금을 책정해 32만 9000원에 판매됐다.

업계에서는 방통위의 이번 징계가 과징금 외 단독영업 정지라는 강력한 칼을 빼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민선 기자  sun258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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