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이환수 기자] “내수부진이 지속되면 우리 경제의 변동성도 커지고 또 중소기업이라든가 서민이 체감하는 경기도 지연이 될 수밖에 없다. 경기회복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수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를 만들어가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먼저 “그동안 경제부처 대부분이 세종시로 이전해서 세종청사가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의 1번지가 됐다”며 “이제 이 새로운 세종청사에서 우리가 기적을 한번 일으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영어로 퀀텀 점프(Quantum Jump:대약진, 비약적인 발전)라고 하는데 보통 점프가 아니라 퀀텀 점프를 이 세종청사에서 만들어보자는 결심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4년 경제정책방향 논의를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어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가 중요한데 내년에는 3가지 분야에 역점을 둬야 하겠다”며 “먼저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융합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사실 서비스산업에서 일자리가 다 생긴다. 반드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며 “일자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규제를 풀고 집중을 하지 않으면 일자리는 결코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단단히 결심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다음으로 OECD 평균에 못미치는 외국인 투자가 우리의 투자 잠재력에 걸맞는 수준으로 활성화되도록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해 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마지막으로 경제활성화의 온기를 대기업과 수도권 중심에서 중소기업과 지방까지 확산되도록 노력을 기울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또 “체감경기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역거점 개발과 특화산업 육성 등 지방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민간소비는 투자와 함께 내수활성화의 양대 축인 만큼 국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가장 큰 제약 요건인 가계부채를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게 박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와 관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더이상 유효하지 않은 주택시장 규제를 과감히 풀어서 매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임대주택 공급과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 수급 양면의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서 서민들이 빚을 안내고도 주거가 안정되도록 해야 하겠다”며 “또 원리금 상환부담이 큰 저소득층에 대한 저금리 대출 등 지원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내년 경제정책의 두 번째 방향은 일자리를 통해서 희망을 주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특히 상대적으로 개선이 더딘 청년,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세번째로는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비할 미래를 준비하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도전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해외진출 전략을 한차원 업그레이드하고 창조경제를 뿌리내려서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새해에는 창조경제가 확실히 뿌리내리는 한해로 만들어야 한다”며 “인재발굴과 아이디어 개발, 미래에 대한 투자에 총력을 기울이고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를 정해서 융복합 규제를 적극 완화하고 인력, 자원, R&D, 해외진출 등을 집중 지원해서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원천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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