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코리아저널/경남=김용수 기자］노래연습장에 대한 술 판매 규제가 완화된다.

지난 2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노래연습장 안에서 주류를 팔 때 기존 영업정지 규제 외에 과징금 처분도 가능하도록 행정 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행 법령에선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다가 단속되면 영업정지만을 규정하고 있어 폐업하는 업소가 늘고 있다”며, “업계의 지속적인 과징금 전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노래연습장 업자에 대한 교육 권한을 관련 시·도로 이양하고 노래연습장 시설 기준을 위반하거나 노래연습장 내 주류 반입을 묵인한 경우에 대한 행정 처분도 기존 영업정지 10일에서 경고로 완화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다만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요구한 손님이 있을 경우 함께 처벌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에 대해선 필요성은 정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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