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임춘호 기자] 경남교육청은 주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경남교육청 소관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받는 경우 사용·대부료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했다.

도교육청은 기존 사용·대부료의 분할납부 이자율은 연간 4~6%에서 연 2~4%로 인하해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납부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 4회 범위 내에서 경남교육청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연 4~6%의 이자를 납부했다.

그러나 2013년 6월 21일자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용료·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경남교육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경상남도의회에 상정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밖에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를 ‘관리수탁자’로 규정하고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규정 신설 등을 개정했다.

경남교육청 재정정보과 표명길 과장은 “경남교육청이 관리하는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분납 이자율 인하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경남교육청이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임춘호 기자  8035ok@korea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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