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코리아저널 김민선.

사람들은 의료민영화가 이뤄지면 미국처럼 병원비가 너무 비싸 아파도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민영화의 나쁜 부분만 보고 무턱대고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물론 민영화가 이뤄지면 진료비가 상승하고 의료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이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과거 이명박 정부도 영리병원 도입을 시도했지만 국민과 시민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잠정 중단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의료법인간 합병, 법인 약국 허용 계획 등을 발표했다. 보건 의료분야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의료기관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이용하는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려는 목적에서다.

의료법인의 자법인은 의료업이 아닌 ‘부대사업 자법인’을 허용한 것으로 원격진료보건의료 투자활성화 정책과 영리병원과는 전혀 무관하며, 건강보험 운영체계와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도 전혀 변동 없는 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자 의사협과 야당은 이것이 ‘의료민영화’로 가는 박근혜 정부의 꼼수라고 비난했다. 자법인 설립 허용이 영리병원 즉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가는 수순일 것이라 생각해서다. 그러나 자법인은 말 그대로 부대사업 수행을 위한 것이지 의료민영화나 영리추구병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현재 비영리법인인 서울대병원법인 등은 자법인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중이지만 영리병원이 아니다.

또한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은 주로 의료기관 시설·장비와 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되며 결과를 놓고 보면 국민이 이용하는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 여건이 되는 것이다.

의료업 자체에 대한 형태변화가 없어 현행 건강보험 운영체계, 진료비 등은 전혀 변화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의료민영화 괴소문’이 퍼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의료기관과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비용은 건강보험이 관리하는 구조로 돼있다. 비록 민간의료기관이 94%를 차지하고 있지만 공적보험인 건강보험을 통해 관리하면서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암과 같은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임기 내 건강보험을 97%까지 보장하기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대형병원의 선택 진료비나 상급병실료, 간병비에 대해 환자부담을 대폭 줄이는 보험 적용 방침을 발표하며 국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즉 의료민영화에 대한 검토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붕당정치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만 외지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정확한 눈으로 사안을 들여다봐야 한다.

반대하는 입장도, 시위를 벌여 관심을 촉구하는 것도 생존권을 건 투쟁이기에 이해할 수 있지만, 무조건 적인 반대는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걸 깨달아야 할 것이다.

김민선 기자  sun258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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