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민선 기자] ‘법과 원칙을 훼손하는 사면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로 올해 성탄절 특별 사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1987년 직선제 개헌 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취임 첫해 단 한 번도 ‘대통령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은 정부로 기록될 전망이다.

▲ 박근혜 대통령. (사진제공 = 청와대)

일각에선 “불우·생계형 범죄 사범 등에 대해서는 사면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고 동정론도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다가오는 성탄절과 2014년 새해 초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 사면이 나오려면 대개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한 달쯤 전에 법무부에 사면 계획이 하달돼 대상자 선정 작업 등이 이뤄져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이듬해인 2009년 8월 광복절 특사에서 생계형 범죄자와 운전면허 제재 대상 등 무려 153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민생사면을 단행하기도 했다.

박 정부 들어서도 애초 청와대와 법무부 안팎에선 지난 5월 석가탄신일, 8월 제68주년 광복절 기념식을 전후해 대규모 민생 특별사면 가능성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사면권 자제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힌 데다 국회에서 현재 계류 중인 사면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소문만 무성한 채 끝났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면법 개정안은 중대 경제사범 등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 사면권은 헌법과 사면법에 근거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으로 불우·생계형 범죄자에서부터 음주면허·교통벌점 제재, 공안·노동사범, 재벌 총수 등 다양한 범위에서 대통령 사면권이 발동돼왔다. 대체로 신정부 출범 100일·광복절·석가탄신일·성탄절·신년 등을 기점으로 특사가 이뤄졌다.

김대중 정부는 임기 말인 2002년 성탄절 특사를, 노무현 정부는 성탄절이 아닌 석탄일 특사를 2005년 단행했다. 이명박 정부는 성탄일 직후인 12월 29일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독려 차원에서 ‘원포인트 사면’을 단행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석가탄신일을 앞두고도 특사 얘기가 흘러나왔지만 박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확고해 해당 수석실에서 제대로 건의조차 못하는 분위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선 기자  sun258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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