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이환수 기자]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5일 본회의를 통과해 국정원개혁특위가 본격 활동에 돌입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결의안을 처리했다.

국정원 개혁특위 위원장에는 정세균 민주당 의원이 임명됐고, 여야 7명씩 모두 15명으로 구성된다. 활동기한은 내년 2월28일까지다.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20회 국회(정기회) 16차 본회의에서 국정원 개혁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정청래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특위는 세부적으로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 상임위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의무와 기밀누설행위 처벌 강화 및 비밀열람권 보장 ▲국회의 국정원예산 통제권 강화 등은 연내 입법 또는 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구성원 등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신분 보장 등도 연내 입법 또는 처리를 약속했다.

이 밖에 정보기관의 불법감청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 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 금지, 사이버심리전 등의 활동에 대한 엄격한 규제 등의 입법에도 공감했다.

정 위원장은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국정원이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조직이 돼야지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돼선 안 된다”면서 “대북정보 능력이나 산업문제를 비롯한 해외정보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정치개입 등) 잘못된 부분은 잘 고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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