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경남=김용수 기자］경남 합천군에서 지난 3일 개최된 도내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정만규 사천시장)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대해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합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1차 경남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에서 안전행정부의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편성 금지와 관련해 참석 시장군수들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교육활동 수행에 엄청난 차질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하창환 합천군수는 제안설명을 통해 "세외수입이 낮은 자치단체는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안전행정부의 지침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자라나는 우리 꿈나무들의 교육을 위해 세외수입이 낮은 자치단체도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참석한 시장 군수들도 "중앙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재정규모가 열악한 자치단체는 교육경비도 열악한 악순환을 면치 못하도록 돼 있다"며 "도·농간 교육의 빈부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세외수입의 일정부분만이라도 교육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채택된 안건은 교육부 등 중앙부처에 전달하기로 했다.

전국의 지자체 가운데 교육경비 보조 제한대상은 82개로 경남은 함안군을 제외한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등 9개군이다.

교육경비는 방과 후 학교운영비, 원어민 영어교실, 인터넷 수강 등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지역 초·중·고교에 지원하는 비법정 전입금을 말한다.

협의회에서는 또 전국협의회 운영사항 보고와 지난 59차 정기회때 건의한 ‘임도감리대상 완화 법령개정’ 등 3건에 대한 중앙부처의 회시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회의가 끝난뒤 시장군수들은 합천영상테마파크를 탐방했다. 차기 제62차 정기회는 내년 2월 중 밀양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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