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경남=김용수 기자】사천시의회 의원들이 시 집행부 위원회는 물론 , 관내 각 기관 위원회, 협회, 체육회 등에 과다 위촉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계 이해인들은 당연직도 아닌데 무원칙으로 꼭 위촉해야 하느냐며 아니꼬운 눈으로 보고 있다.

현행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시행령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는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 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들은 소속 상임위원회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나 이해관계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등을 관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 의원들이 본연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해 왔는지 의문스럽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일면서 각 기관 위원회의 활동자체도 부실하게 만들었을 거라는 비아냥거림 마저 받고 있다.

4일 모 기관 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시 의원들이 사천시를 비롯해 (재)사천시 문화재단, 교육청, 경찰서, 읍·면·동사무소, 사회단체 등 각종 위원회에 1인당 평균 7~10개 이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은 위원회가 열릴 때는 참석도 제대로 하지 않은 의원들도 부지기수였다는 것.

이 때문에 시 의원들이 각종 위원회에 과다 참여가 기관대립형 행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우리 행정체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집행부의 각종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 감시, 비판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이를 무색케 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사천시의회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모든 준비는 돼 있는데 도내 시군들의 조례를 참고해 제정할 것이라고 관계자는 뒷북처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로 의원들의 임기가 만료돼, 위원회 자격도 자연 해촉되지만, 앞으로라도 이 같은 의원들의 각종 위원회 과다 참여로 위원회 활동 자체를 부실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제고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처럼 각 기관의 많은 위원회 중 제대로 운영되는 것은 손을 꼽을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한데 각종 위원회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그 위원회에 속한 의원들이 많다는 것도 문제라는 비난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전국 244개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집행기관 위원회에 참여중인 상임위원회 소속 지방의원의 93.1%가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바 있다.

전국 지자체 집행기관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총 1만8207개로, 광역지자체는 평균 115개, 기초지자체는 평균 7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총 12만6464명으로 민간인 7만6773명(60.7%), 공무원 3만6879명(29.2%), 지방의원 1만2812명(10.1%)순으로 나타났다.

시민 k모(56. 사천읍 정의동)씨는 "시의원들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했으면 강력하게 비판, 감시, 견제함으로써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 이 끌어 줘야 한다"며 "감투욕에만 눈을 돌리지 말고, 거부 의사도 밝힐 줄 알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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