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민선 기자] 우리경제의 차세대 유망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새 정부의 첫 걸음인 금융업 강화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3대미션’과 ‘9대목표’를 발표하고, 향후 3년간 중점 추진하게 될 ‘주춧돌 과제’도 공개했다.

▲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는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사진제공=뉴시스)

금융당국은 규제를 완화하고 인수합병(M&A)를 촉진하는 등 유효경쟁환경을 조상하는데 주력한다.

금융과 실물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지식재산금융 활성화에도 힘을 싣기로 했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 안정기반을 확립하는 등 시장안정과 소비자보호에도 팔을 걷어붙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5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논의를 거친 뒤 확정한 내용들이다.

이번 경쟁력 강화방안은 우리 금융산업이 장기적으로 지향하게 될 ‘이상향’과 당장 실행에 나설 수 있는 ‘당면과제’를 나눠 제시했다.

우선 금융산업의 비전으로는 10년간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을 10%로 높인다는 ‘10-10 밸류업’ 달성을 위해 ‘3대 미션(3C)’과 ‘9대 목표’가 설정됐다.

‘3C’는 ▲경쟁과 혁신 촉진(Competition)을 통한 금융의 파이 확대 ▲금융과 실물 융합성장(Convergence)을 통한 창조금융 활성화 ▲국민재산 안정적 보호(Consumer-protection)를 통한 시장안정과 소비자보호 등이다.

‘9대 목표’는 ▲금융권 유효경쟁환경 조성 ▲100세 시대 신금융수요 창출 ▲금융업 외연확대(금융한류) ▲기술·지식재산금융 활성화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 ▲기업금융서비스역량 혁신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시장의 안정기반 확립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 제고 등이다.

향후 2~3년내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주춧돌 과제’는 이번 경쟁력 강화방안의 핵심이다.

금융위는 ‘추춧돌 과제’로 ▲금융권 무한경쟁환경 조성을 통한 혁신 유도 ▲100세 시대 신금융수요 창출 (국민 노후보장 프로젝트) ▲유망기업 상장(IPO) 활성화 ▲한국형 사모펀드 규율체계 확립 ▲금융업의 외연 확대(금융한류) 등 5가지를 선정했다.

김민선 기자  sun258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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