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민선 기자] 내년부터 아동학대로 자격정지·취소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원장과 보육교사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학대 등 법령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세종청사 어린이집 폭행. (사진제공 = 뉴시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특별활동비 등을 포함한 보육비용, 급식현황, CCTV설치 여부 등 전국 각 어린이집의 자세한 정보도 학부모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음 달 5일부터 아동 허위등록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내다 운영정지나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자격이 정지·취소된 원장 및 보육교사의 명단이 지방자치단체·복지부·보육관련 기관 홈페이지·아이사랑보육포털 등을 통해 공표된다.

시설폐쇄·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시설과 개인 은 3년 동안, 운영정지·자격정지 대상의 경우 처분 기간의 2배(최소 6개월)동안 명단에 계속 이름이 실린다.

공개되는 어린이집에 관한 정보는 ▲시설(보육실, 놀이터 등), 보육교직원 직종·자격, 영유아 정 ·현원 ▲보육과정(연간 보육계획, 특별활동 과목 및 단가) ▲보육비용(행사비·차량운행비 등) 필요경비 최대 금액 ▲예·결산 ▲영유아 안전·건강·영양(식단표, 급식인력, 식중독사고 전력)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의 6가지 항목으로 부모가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어린이집을 선택하기 전에 부모들이 더욱 쉽고 빠르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도 개선될 것”이라 기대했다.

김민선 기자  sun258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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