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경남=김용수 기자］전국에 바다를 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바닷물 사용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에 손을 놓고 있어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현재 내륙의 하천수나 복류수, 지하수, 해양심층수 등에는 물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반해 유독 바닷물 사용에는 ‘물이용금’ 등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어 과세 형평에도 어긋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사진은 물이용부담금 요율 인하에 반발, 항의 집회를 하는 모습. /뉴시스

현행 지방세법에는 내륙에 위치한 수력발전소에서 하천수를 발전용수로 활용할 경우 10톤당 2원씩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남해안을 비롯한 동해, 서해안 등에 소재한 화력발전소에서 수백억톤의 바닷물을 끌어 다 쓰는 데도 법 적용이 안돼 물사용료 부과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정부가 전기요금을 산업용 6.4%, 주택용 2.7%. 일반용 5.8% 등 평균 5.4% 인상으로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메는 판에 화력발전용 바닷물 사용에 대해서는 손을 놓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여론이다.

현재 남동발전 삼천포화력본부(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소재)의 경우 유연탄 1~4호기 560MW X 4기 및 5,6호기 500MW 2기 등에서 전력을 생산하면서 연간 5억400만톤의 바닷물을 사용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강원도 강릉 영동화력발전처의 350만MW 급에서도 전력 생산으로 연간 1억 6800만톤의 바닷물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정부 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관련법 제정 등에 손을 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서．남해안에는 2000~4000MW급 민간 화력발전소 등에서도 상당량의 바닷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도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내년하반기 SK건설이 민자 3조원을 투입, 민자화력발전설비 NSP 100만KW 2기를 착공한다.

게다가 사천시 삼천포항(포)에는 일년 365일 남해안 일원에서 갖 잡은 활어를 그대로 살려 대전, 서울 등지의 각 업소 및 소비자들에게 보내기 위해 활어차량들이 바닷물을 돈을 주고 구입해 운행하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봉이 김선달 대동강 물 팔아먹' 는 격이지만, 관련 법이 없어 강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

이들은 바다밑에다 긴호수를 연결해 놓고 펌프로 바닷물을 끌어 올려 이를 활어차량에 물을 급수해 주고 돈을 받고 있다. 이처럼 바닷물 사용자에 대한 세금 부과를 현행 '지하수법'이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 처럼 별도의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재의 '지역자원세시설세'를 적용하면 단순 발전용수에만 세금을 부괄할 수밖에 없는 맹점이 있어 연구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영호(64. 동금동) 씨는 "전국 화력발전소는 물론 바닷물을 이용해 하는 각종 사업자들이 부지기수로, 이들은 엄청난 양의 바닷물을 공짜로 사용하는데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관만 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며 "개인이 공유수면을 점용할 경우 점용료를 부과하면서 바닷물 사용료는 그냥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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