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희영 기자] 경남교육청은 교육감의 결재권한을 소속 공무원에게 대폭 위임해 국장 이상의 결재비율을 낮추고 과장급 결재비율은 높이기로 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13일 신속한 의사결정 및 교육행정 능률성 향상을 위해 교육감 권한에 속하는 결재권이 소속 공무원에게 대폭 위임되도록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위임전결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1일 홍보담당관 신설 등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 조정과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사무 추가 119건을 비롯해 삭제 115건, 초·중등 중복 83건, 결재권자 조정 287건 등 총 605건을 반영했다.

구체적 내용은 교육감 결재 155건 중 자율형 사립고 지정, 망실․훼손사고 조사결과 보고 및 처벌 등 25건이 부교육감 이하로, 부교육감 전결 193건 중 정보화교육 실행계획, 연구․시범학교 영역선정 등 39건이 국장 이하로 국장 전결 412건 중 시․군 특수학교 간 전보, 영재교육 학습자료 개발보고 등 49건을 과장 전결로 하향 조정하는 등 기존 사무에 비해 총 204건의 사무가 과장급 전결로 하향 조정했다.

실제로 교육감 결재권을 부교육감 이하 전결로 하향 조정한 사무 목록을 살펴보면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평가계획을 비롯해 ▲성과계획 등 평가운영 계획 ▲망실·훼손사고 조사결과 보고 및 처분▲영어교육 활성화 추진 종합계획 ▲ 자율형 사립고 지정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도 ▲특수목적고 및 특성화고 지정 ▲교육기부 업무 운영 ▲기숙형고 지정․관리계획 등이다.

또 과장급 전결로 하향 조정되어 부서장에게 늘어난 사무 목록은 ▲행정제도 개선 ▲영어교육 선도학교 선정 ▲수업명사 임명▲원로교사 및 초빙교원 임용 ▲공립유치원 학급편성기준 조정 ▲영재학습자료 개발·보급▲산학협동 교육 및 현장실습 운영 ▲학교 먹는 물 관리 ▲학생봉사활동 기본방침▲학교법인 정관 변경 등이다.

특히 업무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른 결재권과 위임전결권을 대폭 조정해 교육감 8.3%, 부교육감 10.3%, 국장 22%, 과장급 45.5%이던 기존 결재비율이 교육감 6.6%, 부교육감 7.9%, 국장 18.5%로 하향 조정됐다.

과장급은 53.9%로 상향 조정해 의사결정 지연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부서장 위주의 책임행정 구현에 중점을 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남교육청 김덕화 정책기획관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새로운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육행정 능률성과 책임행정 구현으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희영 기자  yebbi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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