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국회선진화법’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던 윤 수석부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재오 의원께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반성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정말로 작년 2012년 4월에 대한 반성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이 국회법 개정안은 성과주의, 절충주의의 산물이었다”며 “폭력 없는 국회를 만들자 했던 선진화법 주창자 분들의 순수한 의도와는 달리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법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개정안 내용이 퇴행해 가는 정치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국회후진화법’임에도 이름을 선진화법으로 붙이고 포장해 우리 민주주의의 퇴행을 고착화하는 잘못된 법적 틀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부대표는 “나도 그 당시 반대했으나 ‘우선 처리하고 다시 부작용이 생기면 바꾸자’는 설득력 없는 논리에 설득 당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당시의 오류를 시인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려고 해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한 점에 대해 “논리적, 현실적인 모순”이라며 “19대 국회 운영의 틀을 임기가 끝나가던 18대 국회가 강제로 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응당 19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이라며 “이름만 선진화법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은 물론 국민여론 수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진화 기자  sisa@korea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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