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전에는 민생은 없나


▲ 이우근 편집위원.

［시사코리아저널/ 이우근 편집위원］국민이 새누리당을 선택하게끔 만든 것은 민주당 자신이지 결코 국민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다. 한 예로 과거 민주정권 10년 동안 운동권출신 지도부가 정권을 잡는 바람에 한국경제는 많이 힘들어졌고 그 결과 이명박 같은 문제 많은 사람이 “경제 살리겠다”라는 말 한 마디로 당선될 수 있었다.

하지만 70~80년대 같으면 몰라도 현재 전 세계는 자국이익 및 자국민 최우선의 시대이기에 운동권보다는 보다 실리적이며 보다 자국민과 자국이익을 더 우선시하는 인물들로 바뀌어야만 할 것이다.

즉 민주당이 과거사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듯이 말해도 이것이 현실성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알만한 국민이다 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현실적인 민생문제와 일본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비난 및 군사력강화 방안을 내놔야만 한다.

국민은 야당을 선택하고 싶어도 민주당이 안보문제에 약해졌기에 민주당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한 예로 지난총선에서 제주해군기지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때문에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사파들 속임수에 넘어가 반대하는 바람에 다 이긴 게임을 놓쳐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당시엔 민주당이 앞장서서 건설을 찬성했었다. 어쨌든 분명한 건 중일 모두가 군사력 팽창에 주력하고 있으며 북한의 도발 위험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기에 그저 외교나 평화만 외칠 것이 아니라 군사력증강 및 안보의식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을 국민들도 잘 알고 있기에 민주당이 이를 외면하면 할수록 민주당의 설자리는 없어질 것이다.

중국, 일본, 북한을 겪어봐서 알겠지만, 이들 나라들과 평화롭게 지내고 싶다면 군사력 강화가 유일한 해답이다. 모든 독재정권은 동일하게 비난해야 한다. 대다수 국민이 이해 못하는 것 중 하나가 민주당이 과거의 남한 내 독재정권은 그렇게 열심히 비난하면서 왜? 수많은 북한주민을 학살하고 핍박하는 북한독재정권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못하는가 말이다.

한국 사람이 북한 동포에게 무관심해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퍼주기라고 욕하는 게 아니다. 막말로 지원해줘 봐야 북한 동포들을 핍박하는 북한독재정권을 지원하는 것밖에 안 되기에 욕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한 마디 더해서 민주당이 한국의 종미를 가장 큰 문제인 듯 말하던데 솔직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종중이 더 큰 문제다. 지금 북한은 땅까지 중국에게 그냥 내주고 더욱이 중국이 북한을 중국의 역사와 영토로 편입시키는 내용의 교과서를 만들고 교육시키는데도 아무 말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대로 가면 통일은 고사하고 북한은 중국의 영토로 편입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에 민주당이 북한의 종중에 대해서도 보다 더 강력하게 짚고 넘어가야만 할 것이다. 국민은 절대 바보가 아니다.

북한을 겪어봐서 알지만 대화를 통해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나라가 북한이다. 따라서 북한이 한국 내에 종북 세력을 육성하고 지원하듯 한국도 북한 내부에 저항세력 육성 및 지원과 아울러 이를 통한 북한 내부에서의 혁명을 통한 북한사회 변화가 이루어지게끔 해야만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당독재 및 이를 위해 북한주민의 자유를 억압한 채 핍박하고 학살하는 비참한 북한 실상을 한국사람 대다수가 알기에 북한이 한국내 종북 세력을 육성하고 지원해도 이에 동조하는 세력은 이득을 바라는 일부에 불과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민생과 일본에 대한 비난을 먼저 말해야만 할 것이다. 민주당이 과거청산, 친일청산을 항상 말하지만, 과거 민주당정권 10년 동안 과거사문제나 친일청산 문제 중 뭐 하나 제대로 해결한 것이 없었기에 국민은 민주당의 과거사청산 및 친일청산의 말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과거사청산 및 친일청산보다 민생과 일본에 대한 비난을 먼저 말해야만 할 것이다.

이우근 편집위원 lwk1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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