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경남=김용수 기자］사천시는 기존의 지적, 건축물, 등기 등 각종 부동산 공적장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비스를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부동산종합증명서’란 토지 및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기록·저장한 것을 말한다.

그동안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공시지가, 주택가격 등이 각 개별법에 의해 하나의 부동산정보를 18종의 다양한 증명서로 발급하고 관리해 왔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각종 부동산 관련 인·허가와 은행대출 등에 필요한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시간과 각종 수수료 비용부담, 부동산 공적장부의 불일치나 오류로 재산권 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었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기부 등 공부상호간 불일치하는 오류자료를 찾아 6만여 필지를 정비하고 총 18종의 부동산행정정보 통합사업을 올해 말 완료했다.

또 내년 1월 18일부터는 전국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와 온라인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해지며, 2014년에는 등기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부등 3종이 추가로 통합되게 된다.

개별법에 따라 관리하던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가 하나의 정보로 통합된 ‘부동산종합증명서’로 발급됨으로써 서류 발급에 따르는 경비와 시간소요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세, 부동산 관련 정책, 각종 인허가, 국유재산관리 등 부동산 정보를 활용하는 기관에서도 공간정보 기반의 부동산 통합정보를 통해 하나의 체계로 제공 받을 수 있어, 정보 활용 절차가 간소화되고 정보품질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무원은 불필요한 중복 정보관리가 없어지는 단순한 개선을 넘어, 공간정보 상에서 부동산의 모든 정보를 직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돼 부동산 관련업무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천시 민원지적과 관계자는 “행정내부에서도 부동산 자료의 중복관리 등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고, 민원들도 부동산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던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를 해소하게 됐다”며 “부동산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동산종합증명서의 편리함을 적극 홍보해 부동산 행정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편리함을 돕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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