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독문제국민참여본부 총괄 운영위원장 이창근.

현재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 제정을 살펴보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어 문제성 있다.

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사행산업체의 연간 순 매출 0.35%의 분담금을 부과하는 분담금제가 시행됐다. 또한 이를 위해 현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문을 열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독예방치료법의 추진은 특정 세력이 사감위의 분담금에 욕심을 품고 이를 가져다 쓰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있어 도박중독추방 관련 시민단체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황우여 의원이 지난 10월 7일 본회의 연설에서 게임을 “4대 중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경필 의원은 “게임은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산업이다.”고 말하며 게임을 4대 중독에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다.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황우여 의원의 발언에 반대운동을 벌이고, 중독전문가들은 찬성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주 간단한 문제를 무슨 큰일처럼 이슈화 하고 있을 때, 시커먼 그림자들이 중독관리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려고 강행하는 일들까지 진행되고 있다.

가까운 지인의 가정이 인터넷사행성 게임 때문에 파탄이 난 사건을 경험하고, 사행성게임을 알기위해 수천만을 들여 직접 게임을 해가며 중독성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찾아내 수 년 동안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려왔다.

인터넷사행성게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달려온 지 수년, 이제 병원에서 암세포와 투병하며 최근 중독문제에 대해 나오는 기사나 뉴스들을 보자니 속이 터지고 암세포가 몸속에서 춤을 추고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 보기 싫어 한마디 하려고 한다.

게임중독 문제는 간단하다.

게임을 중독과 관련해 규제하면 안 된다. 중독에는 물질중독과 행위중독이 있다. 게임은 행위중독이다. 그러나 건전한 게임이 얼마나 많은가 나 역시 간혹 머리를 맑게 하려고 게임을 한다.

게임에는 규제할 대상이 있다. 그것을 모르고 게임을 다 싸잡아서 중독관리법에서 규제 하자니 반대 의견이 봇물 쏟아지듯 나오는 것이다.

필자가 2년 6개월간 인터넷(온라인)게임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면서 조사하고 분석해보니 중독성이 강하고 사행도박으로 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것을 세상에 알리고 국민들을 향해 호소하며 국회의원들 찾아갔을 때에 관심도 없던 의원들도 상당수 있었다.

황우여 의원실에서 게임에 대해 어디까지 분석했는지 모르나 지금 작금의 사태를 수정 할 부분들을 빨리 수정해야 할 것이다.

게임산업 찬성 그러나 게임 중 인터넷(온라인)사행게임 및 아케이트 성인 사행게임물은 중독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사행게임물은 프로그램이 게임중독을 넘어서 개인파산 위험성이 매우 높다. 두말 할 필요 없이 눈으로 보면 된다.

2013년1월18일 소비자고발 242회(게임중독,도박 25분)방송보도 한번만 보면 게임업체들도 사행게임이 중독이 없다고 말 못할 것이다.

게임중독이란 행위중독이기에 그 행위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속출하면 중독성이 매우 높다. 사행게임을 중독관리, 감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하면 게임업체들도 반대 못한다. 만약 반대하면 그 업체들은 부도덕한 업체들이다. 사행게임을 중독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그 의원은 부도덕한 사람이다.

신의진 의원이 중독관리법안을 만들어 토론회, 세미나를 통하여 열띤 논쟁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원맨쇼 같은 웃긴 꼼수에 불과 하다. 일부 의료계 사람들이 밥그릇 차지하려는 수작의 추태에 내막을 아는 사람들은 신의진 의원이 이들에게 놀아나는 꼴밖에 안 된다.

도박중독 분야 기관인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2012년도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사감위) 법을 개정해 그동안 시민체들과 협의하여 사행업자들은 중독예방과 치료명목의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세율 0.35%(약180억)을 받아 낼 수 있었고, 정부기관에서 예산20억 합쳐 200억이란 예산으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올해 8월 28일 개원식을 했다.

물론 이 센터도 전 사감위 김 위원장이 측근 자기식구들 심기와 낙하산 인사를 포진시켜 들어내 놓고 인사처리 하였지만,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김OO 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이권 뒤에는 인간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욕망이 갈수록 커지면 추하고 더럽고 비난을 받게 된다. 순수성과 진정성이 있는 곳에 감동과 존경심 넘쳐난다.

법안을 만든다고 하면, 각 중독관련 모든 단체, 그리고 이용자, 가족 등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꼼수부리는 자들이 모여 공감되지 않는 일들을 한다면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다.

몇 명의 교수, 모두다 알코올 쪽 일을 하고 계시는 분, 그리고 그 나머지는 중독분야에서 일하지도 않은 분들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임이나 제대로 한번 해본 사람들인지 의심이 된다. 사행게임을 알기나 하는 사람들인지 의심된다.

지금 중독관리법 법안에 앞장서고 있는 분들의 이력서를 받아보고 그들이 어떤 중독분야에서 어떻게 연구하고 발표 하였는지 분석해야 한다. 즉, 중독자나 그 가족들의 의견을 듣기 이전에는 몇몇 교수의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지금 이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분은 이해국(가톨릭의대 정신건강의학과)교수이다. 나는 이 교수가 알코올, 도박, 인터넷, 게임 등의 중독자와 그 가족들을 장기간 상담하고 치유되는 경과를 지켜보고 어떤 연구를 하고 발표 했는지 알고 싶다.

4대 중독자 각 분야별 학문적 이론과 현장 경험자들을 찾아서 무엇이 문제이고 대안은 무엇인지를 토론하고 수정 보완 정리하며 합의점을 찾아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내야 한다.

그리고 중독문제 기관에서 한 직원이 4가지 중독관련 치료를 맡는 것이 맞는지 실제로 한명의 전문가가 여러 중독 상담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중독전문가들은 반대하는 것이다. 실제로 일전에 중독협회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토론을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반대 하였고 특히 중독자 및 가족들은 본인들을 짐짝 취급한다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기도 있다.

각기 다른 특성과 이해관계가 있는 중독영역을 굳이 복지부로 가져가려고 하는 의도를 우리는 파악하고 정밀하게 조사를 해 나아가야 한다.

외국에서는 각기 다른 부처에서 상황과 목적에 맞게 사업을 진행한다. 꼭 복지부에서 하지만 않는다. 이 법안의 시초는 단지 알코올 사업 쪽의 사업예산이 적어서 다른 쪽 사업비를 가져다 쓰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실제로 복지부의 예산이 제일 적다는 말은 웃기는 말이다. 평소에 복지부가 알코올사업비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서 모든 중독을 총괄 하겠다는 발상은 욕심에 불과하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중독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있다.

이것은 극히 미묘한 것인데, 복지부의 주인은 의사다. 복지부에서 주관하겠다는 이면에는 이 중독 전반의 사업을 의사들이 주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의심할 수 있다.

즉, 중독사업 을 의료사업모델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의사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중독치유는 의료모델로는 해결될 수 없고, 지역사회 모델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는 이 부분 때문에도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지역사회모델로 운영하고 있다. 의사들은 건강이 매우 나쁘거나 타살, 혹은 자살의 위험이 있을 때 지역사회 네트워크로 해결하고 있다. 즉, 의사가 참여는 하되 지역사회종사자가 요청할 때 도움을 주는 수준이지 의사들이 지역사회에 까지 나와서 상담을 하거나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실정이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밥그릇 싸움을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유심히 지켜보면 학문 좋은 그 머리로 사회발전을 위해 사용하면 밝아지는 사회가 될 것인데, 개인의 명예, 돈벌이, 이권, 조직 키우기, 등으로 자기들 주장만 내세우고 정작 중독자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갈망하는지 그런 관심은 뒷전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런 법안 토론을 하기 전 중독문제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사람들에게 자문을 얻어 직접 중독자들을 참여 시켜 그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정확한 답변 일 것이다.

의료계 종사하시는 의사들에게 고한다.

물질 중독(알코올, 마약 약물등)은 치료를 요하는 부분이 상당하지만, 행위중독(카지노, 경마등, 인터넷 사행게임 등) 중독자들은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들이기에 도박을 한다.

도박중독은 치유다. 치유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다. 도박중독전문가를 통하여 치유할 수 있고, 종교적으로도 치유가 될 수 있고, 심신치유, 다른 취미활동으로도 치유가 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을 물질중독자와 같이 취급하여 의사 앞에 앉으란 이야기인가?

신의진 의원법 관계자들은 더 이상 속내를 보이지 말고 각 분야별 중독관리법이나 잘 유지하고 문제점을 보강하고 자기 분야에서 더욱 열심히 연구하여 진정성 있게 중독피해자들을 위하여 일해 주시길 바란다.

이창근  iptv82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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