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희영 기자] 2011년 이후 부진을 지속하던 세계경제는 올 2분기 이후 성장세가 다시 높아지는 모습이다. 미국경기의 회복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로존 경제도 장기간 이어진 침체상황에서 벗어났다. 하반기 들어 미국경제의 활력은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상반기에 부진했던 중국경제가 호전되면서 세계경제의 상승기조는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시사코리아저널이 LG경제연구원의 분석 자료를 토대로 2014년 국내외 경제를 전망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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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가 일본 도쿄에 있는 백화점에서 파는 신발을 구경하고 있다. /뉴시스 | ||
하반기 중 정부부문의 수요는 둔화될 전망이다. 정부의 재정 집행 집중이 2분기의 성장세 상승에 크게 기여했지만 하반기에는 세수부족에 따른 적자 확대로 정부지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수출과 소비, 설비투자 등 민간수요가 서서히 개선되면서 하반기에도 전기에 비해 1% 내외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2.8%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이 주도하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이 이어지면서 국내경제는 내년 중 올해보다 성장활력이 높아질 것이다. 수출에 후행하는 내수경기의 특성상 소비, 투자 등도 완만하게 호전될 전망이다. 올해 유럽 재정위기와 양적 완화 축소에 따른 개도국 금융불안, 미국의 국가부채 한도와 관련된 혼란 등 불확실성이 내년에는 다소 완화되면서 경제주체들의 수요심리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거 경기회복기에 비해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는 느릴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사태, 리먼쇼크 이후에는 성장률이 빠르게 높아진 바 있지만 이번에는 경제성장률이 내년 3.6% 수준으로 소폭 높아지는 데 그칠 전망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이 수입보다는 자체생산을 늘리는 등 무역불균형이 조정되고 있고 이에 따라 세계교역은 과거보다 활력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 수출이 국내경제 성장을 주도하겠지만 세계교역 증가가 더디게 이루어지면서 성장 추진력이 크게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내수경기는 수출에 비해 회복속도가 완만할 전망이다.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 증가, 전세 등 주택비용 상승, 고령층 소비성향 저하 지속 등으로 소비증가가 경제성장률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올해 건설투자가 수년 만에 비교적 큰 폭의 플러스 성장을 보였지만 내년에는 정부의 주택공급 축소방안, SOC 예산 삭감 등으로 성장세가 다시 낮아질 전망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내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3% 중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중기적으로도 4%대 성장을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수출, 내년 회복세 예상
수출은 상반기 0.6%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3분기 증가율이 3%대로 높아지는 등 회복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내구재 수요에 민감한 우리나라의 수출은 개도국보다는 선진국 수입수요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선진국 가계가 그동안 부채축소 과정에서 미루어두었던 내구재 소비에 점차 나서면서 가전, 정보통신기기 등 전기전자 부문과 자동차 수출이 내년에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을 이끌게 될 것이다. 세계교역이 완만하게 늘어나면서 선박 수주 및 수출도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다.
그러나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세계적으로 공급능력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장치산업 부문에서는 개도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단가하락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석유제품도 유가안정 및 기업 설비보수 등으로 수출이 크게 늘기 어렵다.
환율여건도 밝지 않다. 사상 최대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로 원화는 주요 경쟁국에 비해 빠른 절상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특히 낮은 엔화가치가 유지되면서 일본기업들과의 경쟁이 점차 치열해질 것이다.
과거 엔고시기에 채산성이 악화되었던 일본 기업들이 엔저에도 불구하고 단가를 크게 내리지 않고 있었지만 2분기부터 본격적 달러표시 수출 단가를 낮추고 있다.
현재 철강, 기계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엔저효과는 일본의 투자확대로 인해 점차 전기전자, 자동차 등 우리 주력 수출부문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내년 수출증가율은 올해보다 높아지겠지만 2000년대 평균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10%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원자재 가격 안정과 수출 증가에 따라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해외 건설 수주도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원화 강세로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고 여행수지 적자도 확대되면서 내년 경상수지는 올해보다 흑자규모가 다소 줄어든 400억 달러 대 수준이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안정, 가계 구매력↑
7, 8월 들어 소매판매가 크게 늘어나는 등 민간소비가 개선되는 모습이다. 수출 증가에 따른 경기회복이 고용 및 소득 증가로 이어져 소비가 회복되는 선순환이 형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유가 안정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으로 국민총소득(GNI)의 증가세가 확대됐고, 소비자물가가 1% 내외로 크게 안정되면서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늘어난 점도 소비 증가의 주요인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유가가 내년에도 안정되면서 실질소득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원화 절상도 수입소비재 가격을 낮춰 가계소비 측면에서는 유리한 여건이다. 부동산 등 자산가격도 내년에는 하락세를 멈출 가능성이 커서 자산효과에 의한 소비증가도 기대된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높은 가계부채 부담, 고령층 인구의 소비성향 저하 등 경제의 구조적인 제약요인들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렵다. 더욱이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시중금리는 비교적 빠른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어서 부채가구의 부담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소비증가율이 올해보다 높아지겠지만 경제성장률을 넘어서면서 소비가 성장을 주도할 정도까지는 이르기 어려울 것이다.
BSI, 지난해 상반기 보다↓
설비투자는 수요부문 중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반기 큰 폭의 감소에 이어 하반기 들어서도 7~8월 평균 마이너스 성장을 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수출과 생산이 늘어나면서 설비투자 압력 지표가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투자심리(BSI)가 최근 다소 반등했지만 여전히 지난해 상반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내년에는 수출이 늘어나고 소비도 개선되면서 기업들이 미루어두었던 투자에 어느 정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리경제에서 수출과 설비투자는 매우 높은 연관성을 보인다. 2011년 하반기 이후 수출둔화가 기업 투자를 위축시켜왔으나 내년에는 수출이 호전되면서 설비투자도 2년간 이어진 조정국면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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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인 관광객 등으로 붐비고 있는 서울 명동거리. /뉴시스 | ||
설비투자는 올해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지만 내년에는 내수부문 중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SOC감소, 건설투자 둔화될 듯
올해 건설투자는 지난 수년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상반기 5%대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년간 건설수주 물량이 올해의 기성진척으로 이어지고 공공부문 SOC 투자도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그러나 건설투자의 높은 성장세가 내년까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건설경기 지표들을 보면 건설기성액은 크게 늘고 있지만 건설수주나 건축허가 등 선행지표들은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에 머물고 있다.
향후 가격 측면에서의 부동산 경기는 다소 호전될 여지가 있다.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매매가격도 영향을 받고 있다. 9월부터 수도권 주택매매 가격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전세가격 상승이 결국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국내외 경기가 완만하게나마 상승하면 주택가격은 상승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건설투자는 내년에 올해보다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민간 주택건설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공공주택 공급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침체를 미분양 적체 등 수요 대비 초과공급 상황인 것으로 인식해 주택공급을 축소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2016년까지 LH공사 등 공공사업 물량이 계획대비 17만호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4년에도 행정중심복합도시 청사 건설 등 공공부문 건설이 이어질 것이지만 SOC 예산이 줄어들면서 토목건설은 감소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2014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SOC부문은 23.3조원 규모로 올해보다 6.8% 줄었다.
소비자물가 2%대로 완만한 상승
3분기 들어 소폭 오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월 들어 다시 0.8%로 낮아졌다. 0%대 인플레이션으로 진입하면서 과거 일본과 같은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우리 경제가 일본과 같은 디플레이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은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물가상승률 하락은 공급측면의 영향이 크다.
기상여건 호전으로 채소류 등 농산물 가격이 크게 안정되고 석유류 가격 역시 국제유가 안정 및 원화 절상으로 인해 전년대비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를 계산해본 결과 디플레이션 위험성이 높아지기는 했으나 2010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완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도 국제원자재 가격은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원화도 절상되면서 수입물가는 하향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소비, 투자 등 내수경기가 회복되면서 수요 측면에서의 디플레이션 압력은 점차 완화되어갈 전망이다. 실제 올 상반기에도 비용측 요인을 제거한 근원물가의 움직임은 완만하지만 상승세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위기 이후의 경기부진과 정책적 노력 등으로 억제되었던 기업들의 공산품의 가격인상도 경기상승 기조와 함께 점차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의 매우 낮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때 가격인상에 따른 부담이 과거보다 줄어든 상황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3% 수준에서 내년에는 2%대 중반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30만 명 중반 취업자 증가 예상
2% 내외의 저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취업자 증가 수는 3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2000년대 리먼쇼크 이전시기까지 4%대 성장세 속에서도 취업자 증가수가 30만 명대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경제상황에 비해 고용증가는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우리 경제의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취업자를 직전연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성장률이 금융위기 이후 계속 낮아지고 있다. 고용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제조업 부문의 성장기여도가 떨어지는 데다 제조업 내에서도 대규모 설비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장치산업들이 중국과의 경쟁 등으로 부진하기 때문이다.
내년 생산활동이 올해보다 활발해지면서 취업자 수 증가세도 다소 빨라질 전망이다. 도소매, 운수, 숙박 등 포화상태에 이른 자영업 부문의 고용조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수출이 회복되면서 제조업 취업자 수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정책적 효과까지 더해져 보건 복지 서비스 분야에서도 연평균 10만 이상 취업자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년에도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경제의 장기성장률 제고에 대한 기대도 크게 높아지기 어려워 젊은 층의 취업난은 크게 줄어들기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고용증가는 근속기간 10년 이상인 근로자들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근속연수 1년 미만의 신규 취업자들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규 인력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보다는 장기 근속자들의 이탈률이 낮아지면서 취업자 증가 추세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기업 자금조달 비용 ‘업’
▲ 현대차가 독자기술로 세계최초 양산에 성공한 수소연료전지차(투싼ix)가 울산공장에서 유럽 수출길에 오르고 있다. (사진제공=현대자동차)
국제 금융시장 불안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거시 건전성 향상에 따른 여타 신흥국들과의 차별성이 부각되며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외개방도가 높은 국내 금융시장의 특성상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될 경우 그 영향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 출구전략의 본격 시행 및 이로 인한 취약신흥국의 금융 불안 재발 등 국제 금융시장 불안은 내년에도 간헐적으로 반복될 전망이다.
특히 국제투자자금의 선진국 회귀 움직임에 따른 해외자본 유입 둔화 및 유출 증가 가능성이 점차 높아질 것이다. 국제금리의 전반적인 상승과 더불어 해외 채권투자자금의 유입 감소 및 해외 차입 여건의 악화는 국내 시중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역시 내년 중 완화적인 정책 기조에서 긴축적인 정책 기조로 선회할 전망이다. 미약한 경기 회복세, 원화 절상 추세, 국제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상존 등으로 한국은행은 정책금리 인상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실물경기 회복세가 점차 가시화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도 오를 것으로 전망되어 내년 하반기 중 소폭의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인플레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복지 관련 정부지출 수요가 늘어나면서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고채 발행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국채 투자 수요는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국고채 금리는 상승할 전망이다.
회사채 금리 역시 상승 압력을 받겠으나 경기 회복세 확산 및 기업 실적 개선 가능성 등으로 지난해 말 이후 계속된 우량회사채와 비우량회사채 간의 신용 스프레드 확대 추세는 다소 진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중금리는 회사채 금리(AA-등급, 3년 만기) 기준 올해 3.2% 수준에서 내년 4.2%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내년 원화는 소폭 절상될 전망
내년 원화는 글로벌 달러화 강세 기조에도 불구하고 소폭 절상될 전망이다. 경상수지의 대규모 흑자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이어지면서 3천억 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외환보유고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여타 신흥국 대비 대외안정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출구전략 시행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이 예상되지만 대규모 흑자에 따른 달러 유입 및 안정성 확대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미국의 출구전략이 예상 외로 빠르게 전개되고 신흥국 금융불안이 심화될 경우 주식 및 채권시장을 통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이 심화되며 원화가 일시적으로 절하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황 악화시 미 연준이 자국경기에 미칠 부정적 영향(Reverse Spill-over Effect)을 고려해 출구전략 속도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원화 절상 추세를 바꾸기보다 원화 절상 정도를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향후 예상되는 ‘선진국 통화 강세’ 및 ‘신흥국 통화 약세’라는 커다란 흐름 속에서도 원화는 중국 위안화와 함께 미달러화 대비 추가 절상되는 신흥국 통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원달러 환율은 올해 연평균 1,100원 수준에서 내년 연평균 1,060원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내년 양적완화의 중단 과정에서 국제금리가 급등하고 신흥국에서 해외자본이 대거 이탈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교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국제금융시장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자금시장 및 외환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그 동안 추진해 온 외환시장 건전성 제고 및 외환보유고 확충 등의 노력을 지속함과 동시에 제2의 외환보유고라 할 수 있는 주요국과의 통화스왑 규모 확대 및 국가신용등급 개선 등을 통해 국제금융시장 불안 상황에서도 여타 신흥국과 차별화된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는 토대를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은 내년에도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미국에 비해 경기회복세가 미약한 유럽 및 자국경기 회복을 위해 공격적인 통화팽창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일본, 그리고 환율방어를 위해 경기둔화를 무릅쓰고서라도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일부 취약국들을 제외한 대다수 신흥국들 역시 통화완화 정책을 상당 기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고려할 때 국내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 선회는 실물 경기 회복세 및 인플레 압력, 국내외 금융시장 안정 여부,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변화 추이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업황 부진 업종 및 재무 구조 취약 기업들의 상황이 개선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기업 부실화 리스크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기업 신용 리스크를 보다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부실 우려 기업 및 업종의 은행 차입금뿐만 아니라 회사채, 기업어음(CP) 등 시장성 차입금 동향까지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등 금융감독 당국의 자금시장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부실 우려 기업의 초기 유동성 문제 발생시 주채권은행과의 보다 긴밀한 사전 공조 및 협의를 통해 금융시장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되지 않도록 주채권은행의 책임 및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도 있다.
기업 부실화가 현실화될 경우 경제 전반 및 금융 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감안하여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면 신속하게 시장 안정화 대책을 시행하고, 그렇지 않다면 시장 기능에 의한 자발적인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원칙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
재정정책에 있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가 완만하게나마 상승 기조를 보인다는 점에서 단기부양보다는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중기적 재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의 성장활력이 한 단계 낮아졌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보수적인 세수 기반 하에서 지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주택경기와 관련해서는 전세가 급등에 따른 서민층 주거비 부담 완화가 중요하다. 주택가격의 빠른 상승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근접하면서 전세가 점차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격이 급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주거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임대 주택 등의 공급을 늘려 전세와 매매가격의 안정을 동시에 도모할 필요가 있다. 전월세 상한제 등 가격변동을 억제하는 정책은 현재와 같이 전세와 월세가격이 균형 잡혀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부작용이 클 것이다.
김희영 기자 yebbi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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