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이진화 기자]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창원 성산구)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행된 제18대 총선(2008년), 제5회 지방선거(2010년), 제19대 총선(2012년), 제17대 대선(2012년)에서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및 수사의뢰 조치한 1,671건 중 250건(15%)은‘혐의 없음’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명백한 선거법 위반 증거가 있을 경우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해당 혐의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수집이나 확인절차를 소홀히 한 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를 하여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신중하지 못한 수사의뢰 및 고발권의 남용은 오히려 무고한 개개인의 정치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선관위이 역할이 적발보다는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계도하는데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