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 이우근 편집위원.

［시사코리아저널/ 이우근 편집위원］박근혜정부는 지금 대한민국 재계를 개혁 중 이다.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노동부 등 사법기관들의 압박강도가 고조되면서, 대기업들은 언제 어떤 형태로 칼날이 들어올지 불안감에 떨고 있다.

사법부에선 이미 범법행위를 한 재벌총수들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이 새로운 양형 기준으로 자리 잡는 양상이다. 지난해 말 김승연 한화그룹회장의 법정구속,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2심 유죄판결에 이어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까지 실형이 선고되면서 총수에 대한 집행유예관행 등 관대한 판결은 완전히 깨진 상태다.

사법부의 이 같은 강경기류는 국회 청문회 불참 혐의로 검찰이 약식 기소한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등 유통 대기업오너 4명을 법원이 이례적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한 것에서도 읽을 수 있다. 재계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보다는 박근혜 후보에 기울었던 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원칙을 고수하는 박근혜정부가 더 무서울 수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워낙 법대로 원칙대로를 강조하고 있는 터라 과거처럼 경제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대기업을 봐주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박 당선인은 7일 미국으로 출발한 정책협의대표단을 앞서 만난 자리에서 ‘경제민주화 등 새 정부 경제정책을 잘 설명해달라’고 말하는 등 경제민주화 추진에서도 입장을 보다 확고히 하고 있다.

대기업의 영향력은 단지 정부를 위협하는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협력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정치로서 대외외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기업이 해외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에 비해 사실상 초라하다 할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정치가 재벌기업을 운영하는 방식을 만드는 것인데 지금의 현실정치로서는 턱도 없다. 정부와 대기업의 관계는 국민에게 보이는 것과 실제 그들과의 관계를 달리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시스템이다.

한국의 대기업은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고 일 잘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런 종업원과 국산품 애용 국민들과 정경유착, 납품가 착취, 불법, 세습 등으로 조폭 집단보다 더 원시적 경영을 했음에도 너무나 쉽게 돈을 벌었다. 이제 그만 부동산 투기, 골목상권 빼앗기 등은 당장 그만 두고 후진국도 할 수 있는 현재 사업을 빨리 줄이거나 그만두고, 미래 기술집약적 신사업 발굴 투자를 대폭적으로 하고, 손바닥만 한 국내 시장은 중소업체에 이양하고 국제 시장에서 수출로 돈을 벌어야만 한다. 그것이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영역이고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근본이다.

재벌 또는 부도덕한 대기업의 관행에 대해 한번쯤은 건드리고 넘어가야할 과정인 듯하다. 재벌, 대기업이 국가, 사회의 기여도도 많으나 도덕적 불감증에 빠져있어 무소불위인 듯하다. 순위, 외형경쟁 때문에 새우 등이 터지든 말든 저들만의 길을 가는 기업들을 5공화국 때는 국민이 원하지 않던 재벌손보기를 전두환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손을 보았지만 지금은 국민이 재벌 손봐주기를 기다리는 분위기이다. 때마침 정치적 빚이 없는 박근혜정부만이 할 수 있는 것은 다행이고 현실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민국 대기업들은 이제 그만 부동산 투기나 하며, 권력의 하수가 되어 아무나 보고 짖어 대고 물어뜯으려는 짓을 자행하는 파렴치한 범죄가 다시는 대한민국에서는 벌어지지 않도록 불법행위를 한 재벌 또는 대기업 총수들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것을 박근혜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들에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

이우근 편집위원  lwk1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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