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등 600여명의 동양그룹 기업어음(CP)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민검사청구를 수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빠른 시일 내에 '국민검사반'을 구성,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집중검사를 벌일 계획이다.

금감원은 15일 오전 국민검사청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 4명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됐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7명의 심의위원중 6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 전원이 심사청구 수용에 찬성했다.

▲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동양그룹의 법정관리 신청 의혹과 관련해 동양그룹 본사 현재현 회장 사무실과 관련 계열사들을 압수수색 중인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2가 동양증권 건물 안에서 직원들이 대화하고 있다.

동양그룹 피해자 600명이 제기한 청구사항은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관련 금융소비자 피해 조사 ▲동양그룹 CP, 회사채판매, 발행 적법성 여부 등에 관한 검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청구 주장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다수의 투자자들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제기하고 있고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그룹 CP, 회사채 투자자의 대부분이 개인투자자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국민검사청구를 수용해 금감원이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 관계자는 "7명의 심의위원 중 과반 이상인 참석자 6명 전원이 찬성의견을 밝혀 국민검사청구 수용이 결정됐다"면서 "검사방식과 절차 등에 관해 원론적인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심의위원회는 현재 동양증권 등에 투입된 기존 검사인력과는 별도로 불완전판매 전담 특별 검사반(가칭 '국민검사반')을 구성하는 등 검사인력을 대폭 확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심의위원회 다른 관계자는 "국민검사반은 불완전판매 부분에 역량을 집중하게 될 것"이라면서 "기존 검사 인력중 불완전판매를 담당하는 검사역들을 국민검사반으로 옮겨오는 등 팀을 재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검사반 가동 시기에 관해 "각 부서와 인력 재배치를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예단할수는 없지는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검사가 시작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도 도입이래 처음으로 국민검사청구가 수용됨에 따라 금감원은 향후 동양증권 등 관련 회사에 대한 검사시기와 방법 등 세부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감안, 불완전판매 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을 통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확실한 근절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검사청구에 의한 검사는 원칙적으로 소관 검사부서와는 독립된 별도 부서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파생금융상품, 정보기술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등 검사청구 내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 검사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관 검사부서에서 검사를 벌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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