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코리아저널 김민선 기자.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폭행을 당한 교사는 지난 2009년에 31명에서 2010년 45명, 2011년 59명, 2012년 132명 등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올해도 1학기에만 76명의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교권이 땅바닥으로 추락한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스승의 은혜가 하늘 같지 않은 시대’에 도래했다.

학생의 인권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체벌과 학생의 이름을 번호로 부르지 않도록 하는 법 등이 속속 국회를 통과하고 있지만, 교사의 인권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교사에게 체벌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한 학생 수는 매년 줄고 있는 반면, 교사의 인권 침해는 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학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교사는 수치스럽다는 감정만큼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난감해한다. 학생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체벌보다 벌점 제도를 사용하지만, 이 벌점이 쌓인다 하더라도 징계하지 않거나 가벼운 교내 봉사활동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교사를 폭행한 아이들은 출석정지나 특별 교육처분, 사회봉사활동을 처분받았고, 퇴학조치는 전체에 3%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교사들은 대부분 전보를 신청했고 심할 경우 병가를 내 병원치료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

이에 교사들은 소극적인 자세로 학생지도에 나서게 되고, 그 결과 피해를 받는 것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다. 수업 중 잡담을 하거나 좌석 이탈은 물론 잠을 자는 경우도 있지만, 교사는 학생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모른 척 넘어가기 일쑤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 있다면 일정수준의 제재를 가해서라도 수업분위기를 유지하고 다른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처를 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학생지도를 과도한 업무의 연장선으로 생각하게 되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교단을 떠나는 교사도 점점 늘어나 무너진 교권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다.

몇 년 전만 해도 ‘교사’라면 존경받는 직업 중 하나였다.

그러나 점차 사교육이 대중화돼 공교육의 자리를 넘보고, 교사보단 학원 선생님이 더 존경받고 있다. 학교수업시간에 학원 공부를 한다거나, 지나친 선행학습으로 인해 학교수업이 재미없는 아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학교를 왜 다녀야 하는지에 의문을 가지는 아이들도 있고, 그저 학교는 친구와 노는 곳쯤으로 생각하는 아이들도 생겨났다.

학교폭력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수위는 점점 높아만 지는데 이를 막고 지도해야 할 교권은 땅바닥에서 허우적 되고 있으니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문제만 자꾸 생기는 것이다.

학생의 인권이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사의 인권 역시 중요한 것은 아닐까?

교권을 침해받는 이상 교사들이 설 자리는 없을 것이다.

존경받는 교사의 위치에서 아이들의 든든한 지원자가 될 수 있는 교육 환경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교육이 무너지면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질 것이고, 결국 또 다른 신분제도를 낳게 될 것이다.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가르치고 바른길로 인도하는 교사의 인권 역시 소중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민선 기자  k1m2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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