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 이우근 편집위원.

동양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 등 개인투자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금융당국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에 뒤늦게 대처해 결국 개인 투자자들만 피해를 입었다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 하며, 특히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책임을 묻고 있다. 각 지역 투자자 대표들은 금감원 직원들과 만나 최수현 금감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금감원장 사퇴하고 원금보장 약속하고, 현재현-이혜경 부부사기단 국정감사가 나서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울분을 토해 내고 있다.

한 개인투자자는 정부나 금감원 등 행정기관에서 알고도 방치했다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며 뒤늦게나마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동양증권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세계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 모든 나라 지표가 올라가도 한국 경제만 하향되는 것은 1%도 안 되는 기득권 패거리가 경제를 도둑질하고 해외로 빼돌리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은 중, 하부의 경제 구조가 무너져 중소기업, 자영업, 중서민은 해체되고 황무지가 되었다, 더구나 이명박 전대통령이 저지른 96조원의 부자감세는 각종 정책을 취소시켰고 지방재정까지 고갈시켰다.

따라서 중하부 경제는 부채만 늘고 이자도 갚지 못해 자살률까지 세계 1위를 넘어선지 오래이다. 아무리 국가 부채를 쌓으며 암덩이에 고약을 바르는 정책을 내놓아 보았자 부채는 중서민이 떠안고 경제는 기득권 패거리의 부로 돌아갈 뿐이다. 이제야 정부와 양당이 경제 민주화를 주장하고 경제를 살린다고 하지만, 일시성 이벤트 정책인 것은 자신들이 더 잘 안다.

법이 있으면 뭐하나? 진작에 법은 죽었다, 대기업들은 삼성 X파일 사건처럼 검찰과 법원에 떡값으로 뇌물 패거리를 키우고, 로펌은 전관예우 거래로 특별보너스를 쥐어 준다, 대형 로펌의 1년 수입이 업체당 4천억~ 5천억 원에 이른다, 대형 로펌들의 전관예우에만, 고객들이 몰리는 증거다, 탐욕에 습관된 그 들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만 활용하는 것이 진리이다.

현재 한국의 구조와 환경은 순기능이 30일때 역기능은 70이다, 기득권 패거리는 뇌물과 향응, 국가정보 도둑질에 습관 되어 있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법을 국민의 손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고위 공수 처를 설치하여 검찰과 법원이 대기업들, 로펌들과 짜고 국민경제를 도둑질 못하게 막아야 한다. 선진국처럼 국민들이 재판에 100% 참여하는 공정한 국민배심제를 해야 한다.

지금의 국민 참여 재판은 검찰과 법원이 몸통은 빼돌리고 국민은 꼬리나 만지라는 방식이다, 지금은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국민은 자신들의 미래를 위하여 70%의 개혁을 해내야 한다. 기회를 잘만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새로운 변화와 개혁으로부터 클 사람, 될 사람, 할 사람들을 압도적인 지지로 밀어 올려야 한다. 정치의 에너지를 박근혜 대통령의 중심으로 응집시켜 힘차게 앞을 가르며 나가야 할 것이며,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이우근 편집위원  lwk1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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