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이진화 기자]교통과태료 체납액이 1조 원대에 머물러있으며, 고액·상습체납자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통과태료 체납액 총액이 2013년 6월말 기준 1조 1,459억 원(2,026만 건, 399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교통과태료 체납자 3,991,789명 중 1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5.1%인 192,103명이었고, 이들의 체납액만 6,485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 1조 1,459억 원의 56.6%를 차지했다.

또, 체납기간별로 보면, 3년 이상 된 체납건이 있는 체납자는 388만 명(64.2%)으로 사실상 경찰은 이들의 교통과태료를 징수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국내 등록된 모든 차량 중 교통 과태료 체납액이 가장 많은 차량의 경우 체납금액이 3,880만원(68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 관계자는 “과태료 징수인력이 부족하고, 경찰의 과태료 징수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 과태료 징수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는 등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강기윤 의원은 “과태료를 체납하는 행위는 준법의식을 갖춰야할 민주시민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이다”며 “체납자들의 의식개선이 필요하며, 경찰은 징수행정을 더욱 강화하여 일부 운전자의 미성숙한 준법의식에 경종을 울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진화 기자  sisa@korea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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