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이진화 기자] 마산지역 직능 사회단체장 315명이 4일 오전 11시 창원시청프레스센터에서 시민소송을 제기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9월 마산출신 시의원들이 제기했던 창원시청사 조례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법원은 각하 판결을 내렸고 이는 마산지역 시민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형평성을 잃은 법의 잣대였다며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 마산지역 직능 사회단체장 315명이 4일 오전 11시 창원시청프레스센터에서 시민소송을 제기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청구인단(대표 남성용 경남환경운동연합대표, 정영노 민족통일협의회경상남도회장,조우성 바르게살기 마산회원구 회장 외 312명)은, “조례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통합창원시의 성격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기계적 법리적용의 결과일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창원시를 태동하게 한 통합의 기본원칙과 통합준비위원회의 행위는 이미 마산시민들에게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형성하였고, 그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마산시민들의 투자, 건축, 재산처분 등 각종 조치가 취해졌는바, 그 자체로 행정법상 일반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례의 성격을 살피지도 않은 채, 소송적격만 기계적으로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판단을 마산지역 시민들은 결코 수긍할 수 없으며, 화합과 균형발전이 무시되는 조례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시청사이전의 문제는 마산시민의 자존심일 뿐만 아니라, ‘통합의 정당성’ 문제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체는 “통합창원시의 분열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다만 통합정신인 균형발전을 외면한 창원시의회에 통탄스러운 마음이다”고 표명했다.

또한, “소송을 통하여 통합준비위의 합의정신인 청사 1순위 마산과 진해를 그대로 살리는 것이며, 진해는 야구장을 창원시에 발표하였기에 청사는 당연히 마산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리하여야 중앙정부가 현재 갈등을 중재할 명분이 생긴 것이다”고 강조했다.

▲ 마산지역 직능 사회단체장 315명이 4일 오전 11시 창원시청프레스센터에서 시민소송을 제기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진화 기자  sisa@korea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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