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이진화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과 관련 강바닥을 수심을 5~6m로 유지하도록 직접 지시했던 세세한 내용까지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을 담은 문건이 2일 민주당이 입수해 공개했다.

민주당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종합정비관련 균형위 상정안건 VIP 사전보고 결과보고' 등 국토교통부 핵심 비밀 내부문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공개한 문서 가운데, 2008년 12월 2일 오후 4시 집무실에서 대통령 직속 국토균형발전위원회의 청와대 보고 내용을 담은 국토부 작성의 '4대강 종합정비관련 균형위 상정안건 VIP 사전보고 결과 보고' 문건은 'VIP(대통령 지칭) 말씀 사항'으로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5~6m가 되도록 굴착할 것'을 명기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상기후에 따른 홍수 및 가뭄에 대비하는 사업임을 강조"하면서 "장래 물 부족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준설 및 보 설치로 확보되는 수자원량을 부각" 시키라고 지시했다.

또 이 보고서에는 이 대통령은 "언론에 대해서는 사실에 입각해 필요성, 효과 등을 홍보하고 왜곡보도는 적극 해명할 것"을 지시하며 "또한 홍보는 지역이 중심이 돼서 해야 해야함" 이라고 홍보 전략의 세세한 부분까지 직접 지시했다.

또 2009년 2월 16일 오흐 4시 30분부터 오후 5시 10분까지 국토부 장관의 청와대 보고를 다룬 '4대강살리기 VIP 보고결과' 문건에는 'VIP 지시사항'으로 "하상준설의 최소 수심은 3~4m 수준으로 추진"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내용이 담겨 있다.

국토부는 4대강 사업 준설, 보 건설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난 2009년 2월8일 국토부 4대강살리기기획단에서 작성한 '4대강 살리기 추진현황 보고'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준설 깊이를 결정할 때 고려사항으로 "역사적 뱃길복원 도시내 유람선 운행구간은 선박운행이 요구되는 수심(3m내외)과 수로폭(50~100m)확보"라고 명시했다.

보 건설 결정시 고려사항의 경우에도 "(수심유지)뱃길복원, 유람선 운행, 수상레저 등에 필요한 수심유지구간에 건설"하라고 명시해 4대강의 16개 보를 유람선 운행이 가능한 곳에 설치하도록 했다.

2009년 4월8일에 작성된 '4대강 살리기 추진현황 보고'에도 "유람선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계획중인 보에 갑문을 설치하고 주요도시에 선착장이 필요" 하며 "보 위치, 준설 등은 추후 운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 하라는 지시도 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4대강 사업이 계획될 당시부터 이미 내부에서 '준설과 보 설치 만으로 수자원 확보 가능 여부'에 대해서 '수자원확보 효과는 거의 없음, 상수원으로 활용 관란, 수질악화 우려, 지하수위변동 및 취수장애 우려, 준설을 통한 저류용량 증대는 수자원확보의 근본적인 대안이 안되며' 라고 언급해 4대강 사업의 효과가 없고 오히려 수질악화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시 이명박정부가 수자원 확보와 수질개선 등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4대강 사업 효과와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의 '깊이'에 대한 집착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대운하 추진을 위한 4대강 수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한 증거자료가 공개됨으로써, 이 전 대통령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은 대국민 거짓말임이 확인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진화 기자  sisa@korea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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