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코리아저널 김민선 기자.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보다 뒤떨어지는 노인복지 문제는 우리 복지 정책의 문제점을 여실히 지적한다. 다른 국가와 달리 국민연금 제도가 비교적 늦게 도입됐다 하더라도 이는 부끄러운 결과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로는 2050년 한국의 고령화율은 37.4%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됐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고령화 속도인데 반해 현재 우리나라 노인 복지 지출 비중은 1.7%, 노인 빈곤율 순위는 OECD 국가 중 단연 1위다.

우리 사회의 노인 복지 정책은 심각하다. 지난 8월 30일 5년 만에 백골로 발견된 60대 노인 시신 발견은 우리 사회의 씁쓸한 모습의 단편적 예이다. 해당 구청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라 생사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만 할 뿐 책임 전가에 급급했다.

쓸쓸한 고독사가 아닐 수 없다.

좀 더 체계적인 노인 관리 감독이 필요할 때이다.

노인복지정책의 목표는 노인 개인의 사회적 통합과 인간다운 삶의 질 유지에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성장 욕구와 그에 맞는 일자리,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한다면 노인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이 문제가 쉽게 결론 나지 않는 이유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폭넓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노인계층을 위해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보급하고 있지만, 공급보다 수요가 많지 않다. 일할 수 있는 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실버세대 취업박람회가 열리지만, 막상 정해진 일들은 환경 미화직이나 시설관리 경비직, 배달직 등 몸으로 할 수 있는 일 들이 대부분이다.

정부는 2014년 노인 일자리 창출을 31만 7,000개로 증가해 구체적 전문직 퇴직자가 사회에 공헌할 기회를 마련하기로 협의했다. ‘이야기 할머니’ 일자리가 현 900명에서 내년 2,000명으로 늘고, 시니어 재능활용 일자리도 1만 5,000개 신설될 계획이다. 내년 복지예산도 100조 원으로 책정, 사상 최고를 기록하며 정부가 힘을 보태고 있다.

말뿐인 시책이 아닌 노인을 위해 노인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복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안락한 노후 생활을 위해 항상 변하는 정부의 노인 정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들로 OECD 국가 중 꼴등을 하는 불명예를 씻길 바란다.

한국의 뛰어난 경제 성장 수준과 노인 복지 지수가 함께 Win-Win 하길 고대해 본다.

김민선 기자  k1m2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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