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알선 관련 불법 수수료 수취금지 관련 법규.

A씨는 수년간 생활비 등의 이유로 카드사 등 6개 금융회사로 부터 고금리 5천만 원(연 25 ~ 32%)차임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서 모 은행 소속 대출모집인 B씨로부터 속칭 ‘통대환대출’ 제의를 받았다.

대출모집인 B씨는 사채업자의 알선자금으로 A씨의 대출금 5천만 원을 상환한 후 A씨의 신용등급(6등급->4등급)을 상향시켰다. B씨는 A씨로 하여금 모 은행으로부터 65백만 원을 연 13% 로 대출받도록 하고 이중 사채자금 5천만 원과 대출수수료(5백만 원) 5천 5백만 원을 수취했다.

위 사례처럼 차주에 대한 대출모집인의 자금알선 및 중개수수료 수취는 관련법규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다중 채무자의 저금리 대출전환에 따른 이자부담 경감이 중개수수료 지급액보다 크다는 점을 악용해 사채업자와 연계한 불법 대출모집을 행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따른다.

한편, 은행에서는 대출모집인 불법알선을 통해 신용을 세탁한 다중채무자의 대출신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금강원은 강력히 단속해 종합적인 개선 지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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