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 이우근 편집위원.

우리 보다 무려 7배 가까이 되는 중국과 두 배 가까이 되는 일본의 국방력 증가속도는 엄청나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국방예산은 초라해 보인다. 우리가 현제의 무기로는 중국과 일본의 엄청난 방위력에 대응 할 수 없다.

앞으로 군사전략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3파전으로 펼쳐질 것이다. 핵심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다. 그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놓인 대한민국은 그것도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현실이다.

중국과 일본 우리 역사를 보면 수많은 침략과 전쟁을 해왔다. 그리고 치옥의 36년을 일본에 강탈당하고 6.25전쟁으로 남북이 아직도 휴전중인 대한민국이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못 하고 있다.

연평도 사태처럼 일방적으로 얻어 터지고도 국방에 관한 것을 시위 하는 자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일까? 내 집에 남이 들어와 뺨을 때려도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을까? 얻어터지고도 집을 튼튼히 하기 위한 일을 반대 할 수 있을까? 제주 해군 기지는 꼭 필요하다. 일본과 중국의 국방비 확충으로 봐도 우리는 상대가 안 된다. 그러기에 더 늦추지 말고 서둘러 건설을 해야 한다. 답답한 현실이다.

논란을 빚었던 전투기 선정이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24일 오후 격론 끝에 단독후보 기종으로 올라온 미국 보잉사의 F-15SE(사일런트 이글)전투기에 대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심의위원 대다수가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다고 한다. 스텔스 성능이 떨어지고 아직 시제기도 제작되지 않은 미, 검증 기체다.

도입 가격과 30년간 운용비용을 합치면 30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을 졸속 처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문제는 전력화 지연으로 인한 공중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또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공군이 원하는 작전요구 성능에 부합하는 전투기를 고르겠다고 밝힌 이상 재원 마련도 앞으로의 과제다.

우려되는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부는 방추위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당초 오는 2017년으로 잡았던 전력화 시기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선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또 다른 졸속을 낳을 소지가 크다. 미국 록히드마틴이 개발 중인 F-35A기종의 손을 들어주기 위한 수순이라는 의구심도 지우기 어렵다. 개발비용이 당초 예상가격보다 크게 상승했다는 F-35A 도입을 강행할 경우 논란의 재연도 불가피하다.

방사청이 왜 존재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공군의 전력은 공군이 가장 잘 알고 있고 그 비중 또한 높게 인정해야 한다. 분할구매나 단계적으로 구매하더라도 그게 정상이다. 첨단장비들이 한해가 멀다하고 나오는데 구형장비로 무장한다는 것은 무기체계에 대한 인식부족이다. 보유 대수를 줄이더라도 주변국들과 비슷한 성능의 전투기를 보유 해야만 유사시 한방을 막을 수 있고 도발시 적극적 대응이 가능한 것이다.

당장의 과제는 전력공백을 어떻게 매우냐에 있다.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 467대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퇴역한 F-4(68대), F-5(170대)로 노후기 교체는 지금도 늦은 상태다. 그렇다면 신형기만 도입해온 관행을 깨고 발상의 전환을 꾀할 때다. 다른 나라의 잉여전투기 임대나 기존 보유전투기의 개량-개조, 국산 차기전투기(KFX)사업의 강력 추진 같은 다양한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

임진왜란의 교훈을 되새겨봐야 한다. 당쟁을 하다가 국토를 침탈당하고, 고위공직자들은 도망가고 국민은 피눈물 흘리는 꼴이 또 날까 걱정이 현실이 될 수 있다. 중국 일본 북한 군사력 좀 쳐다보라. 제발 올해 국회예산에서 사업비 처리하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 대어보자.

필자는 허공에 대고 외쳐본다. 완제품 사봐야 자주국방에 아무 도움 안 된다. 물론 자주국방은 생각도 안하는 금기사항 이겠지만 말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자주국방의 획기적인 전략 없이 이렇게 구매를 할 것인가를?

이우근 편집위원  lwk1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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