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복지공약인 기초노령연금이 축소로 가닥을 잡자 ‘수정 불가피론’을 내세워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황 대표는 라디오에서 “세계 경제가 어렵다. 복지 축소가 세계적인 경향”이라며 “재정 상황이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재정 여력의 범위 내에서 우선 힘든 부분부터 하자는 목소리가 많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약 내용이 무조건 모든 분들에게 20만원씩 드린다는 얘기는 아니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단계적 추진한다고 해명했다.

○… “소수의 폭거, 무너진 다수결 원칙”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4일 민주당의 원내외 병행투쟁 강화 방침에 맞서 국회 선진화법 수정의지를 본격적으로 드러냈다. 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공세를 차단위해 국민의 공감을 등에 업고 나아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과 소수당의 의견은 존중돼야 하지만 소수에 의해 국정이 좌우되고, 무소불위식으로 소수의 입맛에 맞는 결정만 이뤄진다면 그것은 소수의 폭거”라며 “다수결의 원칙이 무너지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큰 후퇴 아닌, 수정일 뿐”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24일 복지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해 “큰 후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라디오에 출연해 “불합리한 부분들,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들의 경우 수정이 조금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주겠다는 것 아니냐”며 “전면 폐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합리성, 효율성 측면에서 조금 다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선진화법 = 후진화법”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야당 협조 없이는 법안을 처리할 수 없도록 한 국회선진화법과 관련, “선진화법의 본질이 드러나면서 후진화법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이용해 주요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연말까지 끌면서 정기국회에 강한 제동을 걸려고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1야당으로서의 실력 행사는 정책경쟁에 쓰여야 한다”며 “민생을 볼모로 한 정쟁의 수단으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사코리아저널 김민선 기자

김민선 기자  k1m2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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