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7일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 않고 법에 적힌대로 원칙대로 공정하게 집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잘못한 사람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는 것 이상의 굉장히 중요한 철학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회 지도층에 대한 법 집행 공정성 강화방안'과 관련한 법무부의 보고를 받고는 이같이 밝혔다고 이정현 홍보수석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일벌백계라는 말이 있는데 법을 어기면 벌을 준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법이 엄정하게 지켜짐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면 반드시 책임을 지는 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해 수많은 범죄자를 미리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솜방망이 처벌에 유전무죄 식으로 되면 오히려 범죄자를 양성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 【서울=뉴시스】김영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근 교학사 발행 고교 한국사 교과사의 우편향 및 역사왜곡 논란과 관련해서는 "고교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와 관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학생들이 보게 될 역사교과서에 역사적 사실 관계가 잘못 기술되는 일이 없어야 하고 교과서가 이념논쟁의 장이 되는 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음 세대에게 바른 역사를 가르치고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역사관을 갖게 하는 것은 우리 세대에 부여된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수정·보완해서 교과서 배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며 "지금까지 한국사 교과서를 검정할 때마다 논란이 반복돼 왔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검토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날 재가동에 들어간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개성공단이 국제화되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식과 국제규범에 의한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난주 베트남을 방문해 개혁·개방을 통한 성공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북한도 개성공단을 시발점으로 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개성공단의 제도 운용 개선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려서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도 가속화하기를 바란다"며 "입주기업 대부분이 브랜드가 없는 중소 OEM 업체들인데 오랜 가동 중단이라는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대기업들도 도와서 상생의 길을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금강산에서 열리는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 명단과 관련해서는 "모든 이산가족들이 상봉하면 좋을텐데 이번에 상봉하지 못하는 이산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통일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에 계기를 마련하고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도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일본원전 방사능 누출사고로 인한 일본산 수산물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수입 관리 대책 발표를 언급하면서 "수산물 소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만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유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여전한 만큼 수입검사와 유통단계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야 하고 검사 정보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올 추석 연휴와 관련해 "국민들이 한가위에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교통, 물가, 치안, 응급진료를 비롯한 추석 민생안정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추석을 계기로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지난 G20(주요 20개국)·베트남 순방결과와 관련해 "세일즈외교 성과가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에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지난 8월31일 발생한 대구역 열차 추돌사고와 관련해서는 "이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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