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 이우근 편집위원.

11일 남북한은 재가동 일정을 포함해,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9월 중 가동, 올해 중 전자출입체계(RFID) 도입 하루 단위 상시통행 실시 다음 달 개성공단에서 외국 기업ㆍ상공인 대상 투자설명회 개최 등에 합의했다. 남북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에 따른 입주 기업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세제상 혜택 제공에도 합의도 돌출 되었다.

공단이 발전적 정상화의 길에 접어들고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종단철도, 시베리아횡단철도 연결 의지 표명으로 남북경협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현제 여건은 꽤 우호적이다. 우선 북한이 매우 적극적이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다. 자신들이 꺼리던 당국 간 채널을 통해 법적-제도적 안전장치 확충에 협조하고 있다.

지난달 우리 측의 입주기업 피해보상 요구를 수용한 데 이어 11일 올해분 세금을 면제하고 2012년분은 올해 말까지 납부를 유예하기로 한 것도 그렇다. 우리의 원칙적 대북협상 태도도 큰 역할을 했지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물론 아직도 미래를 장담할 수는 없다. 북한이 핵개발과 경제회생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을 택한 탓에 북핵 등 악재가 언제라도 튀어나올 수 있다. 영변 흑연감속로 재가동을 추진하면서도 대화에 나서는 북한의 속내가 경제회생에 보다 비중을 두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차제에 해빙과 협력 분위기를 남북한이 공히 이익을 나눌 수 있는 경협확대로 이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과의 경협이 본격화하면 전반적인 침체에 빠진 국내 경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보다 자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일관된 자세로 개성공단 정상화를 이끌어낸 정부라면 그 이상의 업적도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믿는다.

러시아 철도연결과 가스전 개발 등 보다 큰 틀의 남북-동북아협력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는 물론 동북아 정세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남북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개성공단에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10월 중,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G20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러시아에서 가진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 참여를 제안한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국제화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모처럼의 남북 화해 무드로 개성공단이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 남북경협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노무현 정부 때도 쉽게 합의를 보지 못한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도 분과위원회에서 실무협의를 계속하기로 한 것도 성과다. 올해 안에 전자태그(RFID)를 활용한 출입체계를 도입해 일일단위 상시통행을 가능하게 하고 인터넷과 이동통신 제공을 위한 실무 협의도 지속하기로 하는 등 과거보다 편의성이 보안까지 되었다.

입주기업들도 기계정비와 생산설비 인력 확보 등 재가동을 위한 준비로 바빠졌다. 추석연휴도 반납하고 공장 재가동에 올인할 태세다. 개성공단 재가동 합의까지 먼 길을 돌아왔다. 더 이상은 가동 중단 사태가 없어야 한다. 그래서 개성공단은 정치적인 사안과 분리해야 하고, 정치군사문제의 희생양이 되어선 안 될 것이다.

이번의 일은 외국인 기업을 유치 하려한 박근혜대통령에 고도의 정치력이 담겨져 있다고 할 것이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이제 세계가 눈 여겨 보는 시험대가 됐다는 것임은 필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이우근 편집위원  lwk1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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