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낙지를 먹다 사망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절도 등 일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때에는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범죄의 증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피해자의 입과 코가 막혀 질식사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 낙지가 피해자의 기도를 막았을 가능성도 완벽히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는 이 사건 이전에 계약한 보험의 구체적인 내용과 액수를 자세히 알지 못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씨가 피해자를 질식하게 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0년 4월 인천시 남구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A(당시 22세)씨를 살해하고 술 안주로 먹은 낙지가 질식사의 원인인 것처럼 가장해 사망 보험금 2억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A씨가 낙지를 먹다 호흡곤란이 발생했다고 진술했고, 사건은 단순 변사처리됐다가 김씨가 A씨의 사망보험금을 타 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김씨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A씨의 입과 코를 막아 질식사 시킨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뒤 사형을 구형하기도 했다.

이에 1심은 "피해자가 극심한 호흡곤란에 시달렸는데도 격렬한 몸부림의 흔적을 주변에서 발견할 수 없었다"며 "몸부림을 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추론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는 김씨의 유형력 행사 외에 다른 이유를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사건 전후의 정황과 번복되는 김씨의 진술, 보험금을 타기까지 김씨의 행적 등을 종합해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법의학적 견해 등을 바탕으로 살인이 아닌 또 다른 사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살인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성인을 사망케 할 정도로 코와 입을 압박했다면 얼굴에 흔적이 남아야 하는데 피해자의 얼굴에는 아무런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며 "김씨의 주장대로 낙지로 인한 질식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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