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 이우근 편집위원.

돌고 도는 ‘원전 마피아’들의 돈잔치 행렬은 끝이 없다. 박기철 전 한수원 발전본부장은 한 정비업체에 골프리조트 회원권 투자금인 1억3천만원을 대신 납부하도록 했고, 또 다른 기계·설비 업체에는 자신의 부하 직원 송아무개 부장에게 빌린 돈 3천만원을 대신 갚도록 했다.

송 부장의 자택에선 6억원의 뭉칫돈이 발견됐다. UAE 원전사업에 참여한 현대중공업 쪽에서 그에게 모두 10억원을 건넸다. 원전 검수기관인 한국전력기술의 간부 3명이 부품 검증업체인 새한티이피 쪽에서 1인당 2400만원의 해외 골프여행 접대를 받은 사실도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일단 자신들의 신용카드로 여행 경비를 결제한 뒤 귀국 직후 공항에서 업체 쪽으로부터 현금을 돌려받는 수법을 활용했다. 배고파서 빵 한 조각 훔쳐 먹은 자는 징역 3년이고 몇 십억 꿀꺽, 서민 피눈물 나도록 저축은행 부도내도 이런 분들은 고작 징역 1년이다.

국민들이 입은 피해액은 조 단위가 넘는다고 한다. 그런대 정작 몇 억을 먹은 자들의 액수를 합해 봐도 채 백억이 안 되는 이 기막힌 현실이다. 그럼 나머지 수천억은 어디 갔으며, 누구 호주머니로 들어갔다는 말인가?

대한민국에서 고위관리나 힘 있는 자들을 재판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실증거범일 경우나 워낙 국민의 원성이 높은 경우는 그 자를 구속하고 수사한다, 그러면서 확실하며 작은 범죄를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수사하면서 결국 그 작은 사건을 가지고 판결한다.

그렇게 함으로 국민들로 부터는 구속했다는 만족감을 주면서 범죄인 당사자에겐 가장 작은 벌칙을 부과하는 효과를 거두며 범죄자는 범죄에 대한 책임감을 벗고 자유인이 된다, 더 큰 죄는 결국 묻히고 만다, 국민은 시간이 흘렀고 또 죗값을 받았다고 그에 대해 잊어버린다.

애매하게 예금자들만 새우등 터졌다. 저축은행 고객피해자들 거의가 어수룩한 노인들이다. 만사형통뿐 아니라 전, 현 정권 실세들 재산 모두 털어 원리금 충실히 보상하지 않으면 반드시 천벌 받는다. 형제들 뒤에 숨었다고 세상일이 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저축은행사건은 자본주의 민주국가의 국기문란이자 정권횡포사건이라고 본다.

고위직에 있을수록 모범이 돼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더욱 엄히 다스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고위직, 돈이 많을 수 록 그 형이 가벼워져, 평범한 시민들이 더욱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과정이야 어떠하든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 차지하면 된다는 생각만 하게 되고 이러한 불행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법이 정의롭지 않고 만인에 대해 불평등하다. 법은 기득권보호를 위해 기득권자가 만든 법이다. 즉 비 기득권자의 발목을 묶어놓고 기득권자들이 반칙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게 법이다

법도 손을 봐야 하겠지만 법을 집행하는 법관들이 문제다. 권력을 남용하여 큰 죄를 지은 이들은 형벌이 가볍고 힘없는 서민들은 작은 잘못을 해도 중형을 받으니 서민들이 인정할 수 있겠는가. 참 뭐 같은 대한민국의 서글픈 현실이다. 권력층의 비리일수록 일벌백계하여 더 엄한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

속히 몸통을 수사하여 안개 속에 감추어져 있는 4대강과 BBK를 비롯한 의혹의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취임하고서 재산헌납을 발표했고, 재산을 헌납했다. 그러나 따지고보면 무슨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넣어두고 아들이 이사장을 하니 이게 무슨 재산헌납인가?

원전 비리 수사가 겨냥하는 대상은 이명박 정권의 핵심 실세들로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다. 박 전 차관 외에도 이명박 정부의 원전 수출에 전력투구했던 이상득 전 의원 등의 이름이 계속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득씨는 석방과 동시에 대한민국을 떠나야 할 사람이다.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자신이 지은 죄로 본다면, 이 땅에 사는 것조차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 나라에서 영원히 사라져 주는 것이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길이다. 이왕이면 평소 어울린 분들과 함께 새벽이 오기 전에 떠나는 것이 국민들 앞에 사죄 하는 것이다. 필자가 부탁하고 또 부탁한다.

이우근 편집위원  lwk1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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