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한표 의원.

‘자동차해체재활용계’는 우리나라 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의 원료로 제공함과 동시에 재사용 부품을 생산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기 때문에 제조업을 분류돼 왔다.

그러나 2008년 통계청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9차 개정)를 개정함에 있어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제조업’아닌 새로운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의 ‘금속원료재생업’으로 분류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은 외국인력 고용허용 업종 중 일반고용허가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자동차해체재활용계’의 외국인력 고용허용 업종 즉 일반고용 허가제를 요청한 결과, 제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가능해졌다.

김 의원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은 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국내 산업 기여 및 수출에도 효자 역할을 해왔지만 작업환경과 노동 강도 등 산업적 특성 때문에 필요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기술력과 언어능력을 갖춘 중동, 동남아시아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 많이 채용되어진다면 자원재활용의 효율 향상 및 부품 등의 수출 비중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진화 기자  sisa@korea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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