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영덕 백두산 기자］경북 영덕군에서는 내년부터 바뀌는 제도 중에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 제도를 집중 홍보중인데 내년 1월 18일부터 18종의 부동산관서류를 부동산종합증명서 하나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민들의 경우 각종 부동산관련 인․허가와 은행대출 등에 필요한 부동산증명서를 최소 5종 이상 발급받는 불편과 각종 수수료비용부담과 함께 부동산관련 증명서 간 입력자료 불일치나 오류정보로 인해 불편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 내년 1월 18일 부터 시행될 부동산종합증명서의 예시본.

이에 복잡한 민원서류 발급과 업무중복으로 인한 민원인 불편해소 및 행정력 손실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 1월 18일부터는 토지대장, 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 별공시지가 등 18종 부동산공부를 하나의 부동산종합증명서로 일원화 해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사업(부동산종합증명서)으로 주민 각자의 필요한 상황에 맞춘 맞춤형 공부를 발급함으로써 기존 부동산 공부발급 민원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또한 기존의 공간적 위치확인이 곤란한 속성위주의 부동산관련 공부를 지적도등 공간정보기반의 위치정보와 연계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부동산에 관련된 위험(사기)을 사전에 예방해 합리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해진다.

영덕군 관계자는 “불필요한 중복정보관리가 없어지는 단순한 개선을 넘어 공간정보 상에서 부동산의 모든 정보를 직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18종의 공부증명서가 하나의 증명서로 발급되어 행정의 효율성 향상은 물론 신뢰도까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두산 기자  du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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