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 이우근 편집위원

민주주의 시대를 맞이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2013년 광복절이 지난 지가 보름정도 되는 시점이다 보니 민주주의의 길을 걸어 온지 60년이 조금 지났다. 그 짧은 역사 속에서 맞이한 민주주의. 그것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개인적으로 큰 욕심일까? 아니면 바라는 그 자체가 잘못일까?

국가정보원이 28일 이석기 국회의원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간부들의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체포했다. 국정원이 2년 6개월 내사를 벌여온 결과라고 한다. 30여년 만에 다시 보는 내란음모 사건에다 현역의원까지 연루됐다니 그 파장을 가늠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당사자격인 통진당의 주장처럼 무조건 용공조작극 진보세력 말살 전략’으로 몰아갈 일은 아니라고 본다. 통진당 관계자들은 반발하기에 앞서 수사에 협조하길 바란다. 국정원도 이 사건이 주는 충격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사실에 입각해 엄정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하도록 당부하는 바이다.

다만 현시점에서 몇 가지 짚어볼 대목은 있다. 범죄가 있는 곳에는 마땅히 수사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한때 종북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통진당의 내력 때문에 죄과가 부풀려져서는 안 된다. 반대로 정치 탄압이라는 오해를 줄이기 위해 우회할 이유도 없다. 이를 위해서는 신중한 수사 못지않게 의문에 대해서도 답해야 한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지금이냐는 의문이 국민이 가지는 대표적인 궁금증이다. 사태가 제 아무리 중하다 한들 신(新)매카시즘이 돼서는 안 된다. 이 같은 후진적 사건에 대한 수사야말로 우리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재는 척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 직선제로 바뀌고 여러 가지 정치가 실현 되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많은 것이 바뀌고 변해 가는 사회변화나 정치 가운데도 변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는 것이 있다. 바로 정치인들이 스스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잘못된 행위다.

흔히 쓰레기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하지만 재활용되는 쓰레기도 있다. 그렇지만 정의를 왜곡하며 국민의 마음을 어지럽히며, 사회의 건전한 풍토에 반하는 부류들은 쓰레기보다도 못하다고 할 것이다.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 정치인 중에서 그런 부류들이 많았다. 그런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을 예쁘다고 국민의 대표로 뽑아주는 우리는 어쩌면 같은 쓰레기 인간들인지도 모른다.

정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요, 봉사인 것이다. 그런데 국가와 국민을 볼모로 악용해 자신들 이익 챙기기와 이득권 따지기에 급급한 정치인들. 선거철이 되면 머리를 땅에 닿도록 숙이고, 선거가 끝나면 목에 깁스를 하며 금배지를 달고 쓰레기 정치를 펼치고 있다. 내가 여기서 대가리라고 말하지 않은 것만도 많이 참은 것이고 도인에 가까운 표현이다. 인간이라면 응당 머리라고 해야 맞지만 대가리를 가진 부류들도 있다는 말이다.

국가의 중요한 사안이나 결정을 해야 할 때면 늘 싸움질에 제동을 걸기 일쑤다. 어떤 쓰레기들은 북한에 동조를 하고, 우리 정부를 나무라기도 하는 기막힌 짓거리를 한다. 또 어떤 쓰레기들은 권력에 빌붙어 자신을 호강하고 안주하느라 양심도 팔아버린다. 쓰레기보다 못한 인간상이다.

길가나 다른 곳에 버려진 쓰레기는 쓸거나 치우면 되는데, 그 쓰레기들은 국회의사당에서 버젓이 호화를 누리고 있다. 입구에는 쓰레기만 다니는 전용 길에 빨간 카펫을 깔아 놓고 쓰레기만 다니게 한다.

하긴 우리도 다니게 하면 쓰레기 물이 들 테니 잘한 짓거리인지도 모른다. 이런 쓰레기를 보면서 더 한심한 것은 우리 자신이다. 그런 쓰레기를 고향사람이니 내가 좋아 하는 정당 사람이니 하는 핑계를 대며 표를 던져준다. 정작 나와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인재를 뽑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쓰레기를 던져줄 쓰레기를 뽑고 있는 것이다.

필자의 생각은 이러하다. 패거리 정치 계파정치 등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게 정치판이다. 언제까지 이런 쓰레기들을 보고 있어야 하는지 답답하다. 그런 쓰레기, 비정상이 사회는 정말 망할 수밖에 없다. 하루빨리 쓰레기 같은 부류들은 쓰레기장으로 보냈으면 좋겠다.

이우근 기자  lwk1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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