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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강기윤 국회의원. | ||
제출자료에 따르면, 수급예정자가 연금 신청을 하기 위하여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할 때 신고를 누락하거나 축소함에 따라 소득․재산사항이 과소평가되고 이에 수급자로 선정되어 잘못 지급된 연금액이 8억 6천만원으로, 전체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 유형 중 가장 많았다.
감옥에 수감 중인 재소자나 행정오류로 잘못 지급되는 경우의 부당수급액이 7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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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유족들의 사망신고 지연 등에 따라 사망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 금액이 2억 8천만원에 이르렀고, 180일 이상 해외 체류자의 경우 연금지급이 일시정지 되어야 하지만 이들을 대신하여 배우자, 자녀 등의 가족이 장기출타, 병원입원, 여행 등 허위 사유로 연금을 대리 신청하여 부당 수급한 금액이 7,15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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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신설 이후 수급자격 정보 혼선에 따른 부당 수급은 줄었지만, 처음부터 유족들이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나,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할 때 신고를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 담당인력을 충원하는 동시에 현장실태조사를 강화토록 하여 ‘부당수급자’ 발생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통합 창원시의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액은 올해 7월말 기준, 총 1,571만원이었으며, 이 중 83.5%에 해당하는 1,312만원이 환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