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경남=김용수 기자】정부는 절대농지인 농업진흥구역 내에 있는 농업용 시설에도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농업인들의 농가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각언론보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자 농업용 시설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농민들은 자신의 농업시설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전력을 판매해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제도를 우선 내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농지 관리와 환경 측면의 영향을 점검한 뒤 조심스럽게 연장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정부는 농업진흥구역에서 야생동물을 사육해 농업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농업진흥구역 내에 야생동물 인공사육시설 설치를 허용했다. 아울러 현행법의 `농수산물의 가공 처리시설`이란 문장을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가공하거나 건조 절단 등 처리를 해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로 뚜렷하게 표현하기로 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대상을 상위 법 체계에 맞춰 재분류하기로 했다. 최근 감면 실적이 없는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가 감면 대상에서 삭제됐고, 농업기계 시험 연구시설 등 일부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비율을 줄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 개정 절차를 진행해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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